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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 주식 20% 할증평가 폐지와 최고세율 40% 인하안 (의안번호 2221801)

요약

김상훈 의원 등 10인이 2026년 10월 6일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최대주주 주식 평가액에 20%를 더하는 할증평가 조항을 삭제하고, 과세표준 30억원 초과 구간의 50% 세율을 없애 10억원 초과분 전체에 40%를 적용한다. 중소기업 주식과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액 5천억원 미만 중견기업 주식은 지금도 할증 대상이 아니어서, 할증 폐지의 영향은 그 범위를 벗어난 회사에 집중된다. 개정안은 2027년 1월 1일 시행, 그 이후 상속·증여분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핵심 사항

의안번호2221801
발의김상훈 의원 등 10인, 2026. 10. 6.
심사 단계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위원회 상정(2026. 11. 17., 11. 19.)
핵심 조문안 제26조(세율표), 제63조 제3항 삭제(할증평가)
세율최고세율 50% → 40%(10억원 초과분)
적용 시기2027. 1. 1. 이후 상속 개시·증여분

2026. 11. 21. 글 작성 기준

최대주주 주식 20% 할증평가 폐지와 최고세율 40% 인하안 (의안번호 2221801) 요약 도표

최대주주가 가진 주식을 상속·증여할 때 평가액에 20%를 더하는 할증평가를 없애고, 상속세·증여세 최고세율을 40%로 낮추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심사 중이다.

1. 김상훈 의원안, 소위원회에서 심사 중

김상훈 의원 등 10인이 2026년 10월 6일 발의했다(의안번호 2221801).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11월 4일 전체회의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에 넘겼다.

소위원회는 11월 17일과 19일 두 차례 이 법안을 상정했다. 11월 21일 현재 국회 진행 기록에는 소위원회 의결이 없다.

개정안의 내용은 두 가지다. 세율표를 고치고(안 제26조),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조항을 삭제한다(안 제63조 제3항 삭제).

2. 할증평가 폐지, 중소기업 주식에는 이미 없다

현행법은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이 가진 주식을 평가할 때 평가액의 20%를 더한다. 100억원으로 평가된 주식이라면 120억원으로 보고 세금을 매긴다.

다만 지금도 할증이 붙지 않는 주식이 있다.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주식,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액이 5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 주식이 대표적이다. 3년 이상 계속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도 빠진다.

그래서 할증 폐지의 영향은 비상장회사 가운데서도 중소·중견기업 범위를 벗어난 회사에 집중된다. 제안이유에는 할증평가가 기업 승계에 과도한 부담을 준다는 지적이 담겨 있다.

3. 최고세율 50%에서 40%로, 2027년부터

현행 세율은 과세표준 30억원 초과분에 50%를 적용한다. 개정안은 이 구간을 없애 10억원 초과분 전체에 40%를 적용한다. 10억원 이하 구간은 그대로다. 증여세도 같은 세율표를 쓰므로 함께 낮아진다.

과세표준이 50억원이라면 현행 산출세액은 20억4천만원이고, 개정안대로라면 18억4천만원으로 2억원 줄어든다.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이다. 세율은 그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할증 폐지도 그 이후 상속·증여분부터 적용된다. 시행 전 상속·증여분은 종전 규정을 따른다.

지분 증여 시기를 검토하는 회사라면 할증 제외 요건에 해당하는지, 증여 예정일이 2027년 1월 1일 전후인지, 법안이 소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는지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원문 자료

이 글은 작성 시점의 법령·의안·판결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국회 심사나 후속 판결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