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손익 비중이 큰 비상장법인의 영업권 평가와 과거 3년 순손익 — 대법원 2026두30964
요약
대법원은 유가증권·유형자산 처분손익 등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 전 손익의 같은 기간 가중평균액의 50%를 넘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거 순손익액으로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없고 영업권 평가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고 보았다. 자산을 정리하던 이 사건 법인은 과거와 비슷한 처분손익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전제로 한 법인세 부과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취소되었다. 다만 대법원은 정당한 1주당 가액을 별도로 계산하지 않았다.
핵심 사항
| 법원·선고일·사건번호 | 대법원 2026. 10. 1. 선고 2026두30964 판결 |
|---|---|
| 쟁점 | 주식 발행법인의 영업권을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
| 과세 내용 | 1주당 250원 양도, 시가 1주당 48,400원 산정, 9억 6,300만 원 익금산입 |
| 판단 기준 | 처분손익 등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 전 손익 가중평균액의 50% 초과 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과거 순손익액 기준 산정 불가 |
| 결론 | 과세관청 상고 기각(법인세 부과처분·소득금액변동통지 취소) |
2026. 10. 16. 글 작성 기준

1. 500만 원에 양도한 주식, 저가양도 과세의 대상이 되다
한 회사가 비상장법인의 발행주식 전부인 20,000주를 500만 원, 1주당 250원에 취득했다. 몇 년 뒤 그 주식 전부를 같은 금액에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했다.
과세관청의 평가는 달랐다. 주식의 시가를 1주당 48,400원으로 산정하고,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했다고 보았다. 이에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해 9억 6,300만 원을 익금산입하고, 법인세를 경정하면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했다.
핵심 쟁점은 주식 발행법인의 영업권을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였다.
1심과 원심은 과세처분을 모두 취소했다. 대법원도 과세관청의 상고를 기각했다.
2. 처분손익 비중이 높다면, 과거 실적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비상장주식은 원칙적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대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해 평가한다. 순손익가치는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을 가중평균한 금액을 기초로 산정한다.
그러나 과거 실적을 그대로 평가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대법원은 유가증권·유형자산 처분손익 등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 전 손익의 같은 기간 가중평균액의 50%를 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과거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신용평가전문기관 등이 산출한 추정이익 자료가 없다고 해서 곧바로 과거 순손익액을 적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 방법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보충적 평가방법을 준용해야 한다.
예외적으로 과거 실적이 미래의 기대수익을 적정하게 반영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과거 순손익액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그 특별한 사정은 적용을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한다. 영업권을 평가할 때도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
3. 자산 정리 중인 법인, 처분이익의 반복 가능성이 중요하다
이 사건 주식 발행법인은 부실채권 매입·추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그러나 보유 채권을 모두 매각한 뒤에는 추심업을 하지 않았고, 상장주식 한 종목 외에 별다른 자산도 없었다.
자산총액의 80% 이상이 유가증권이었으며, 유가증권 처분 외에는 다른 매출이 없었다. 주식 양도 이후에는 남은 상장주식도 모두 처분한 뒤 폐업·청산했다.
법원은 이 법인이 기존 자산을 정리하는 데 주력하고 있었으므로, 과거 3년과 비슷한 규모의 유가증권 처분손익이 장래에도 반복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업목적에 유가증권 투자업이 포함되어 있거나, 거래 이후 남은 주식을 처분해 수익을 얻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했다.
결국 과거 3년의 가중평균 순손익액으로 영업권을 평가한 것은 위법하다고 보아, 이를 전제로 한 법인세 부과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모두 취소되었다.
다만 과세처분이 취소되었다고 해서 1주당 250원이 적정한 가격으로 인정된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이 주식의 정당한 1주당 가액을 별도로 계산하지 않았다.
자산을 정리하거나 청산을 앞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할 때는 과거 이익의 발생 원인을 살펴야 한다. 특히 자산 처분이익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면, 그 이익이 장래에도 반복될 수 있는지가 평가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이 글은 작성 시점의 법령·의안·판결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국회 심사나 후속 판결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