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회사 승계와 분쟁
비상장회사 M&A, 기업승계(가업승계·제3자 승계·임직원 승계), 주주 분쟁에 관한 법률·세제 개정안과 판례를 원문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최근 글
- 최대주주 주식 20% 할증평가 폐지와 최고세율 40% 인하안 (의안번호 2221801)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를 없애고 상속세·증여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의 내용, 현행 할증 제외 대상, 2027년 시행 일정을 정리한다.
2026. 11. 21. · 비상장주식 평가·세무 - 의결권을 매도인에게 둔 주식 매수인, 신주발행에서 빼도 될까 — 대법원 2022다282746
주식 매수인과 매도인이 의결권을 매도인에게 두기로 약정했더라도, 예탁 주식의 신주발행 통지·공고와 신주인수권 침해 여부는 실질주주명부상 주주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정리한다.
2026. 11. 20. · 회사법·주주권 - 가업 상속세 20년 분할 납부의 요건과 취소 사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연부연납
상속세·증여세 연부연납은 일반 상속재산 10년, 일반 증여재산 5년이지만, 가업 관련 상속재산은 20년,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재산은 15년까지 늘어난다. 매년 납부액 계산과 허가 변경·취소 사유를 정리한다.
2026. 11. 19. · 가업승계·상속·증여 세제 - 우리사주조합이 회사를 인수할 때 오너 양도세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안번호 2222313)
오너가 지분을 우리사주조합에 넘기면 양도소득세 20%를 감면하고, 대금 지급을 유예하면 10%를 더 감면하며, 남은 세액은 5년 범위에서 나눠 내게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정리한다.
2026. 11. 18. · 제3자·임직원 승계와 M&A - 공동상속 주식, 다른 상속인이 명의개서에 반대할 때 — 대법원 2025다211120
공동상속인 일부가 상속 주식의 명의개서에 반대하면 전원 명의의 명의개서는 청구할 수 없다. 대법원은 이때 다른 상속인이 자기 지분 범위에서 회사를 상대로 주주권 확인을 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2026. 11. 17. · 승계 분쟁 판례 - 스탠퍼드 「2026 서치펀드 연구」로 본 개인 인수형 승계 — 인수 비율과 수익률
스탠퍼드 경영대학원 「2026 서치펀드 연구」는 미국·캐나다 서치펀드 862개를 추적했다. 탐색을 마친 펀드의 인수 비율 58%, 세전 IRR 33.9%와 상위 펀드를 뺀 수익률을 정리한다.
2026. 11. 14. · 제3자·임직원 승계와 M&A
가업승계·상속·증여 세제
- 가업 상속세 20년 분할 납부의 요건과 취소 사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연부연납2026. 11. 19.
- 비상장주식을 상속세 연부연납 담보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의안번호 2215598)2026. 10. 31.
- 자녀 지배 법인에 토지 저가양도, 증여일과 시가 산정 — 대법원 2025두348232026. 10. 24.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부모 경영기간 요건 20년 이상으로 상향 추진 (의안번호 2221039)2026. 10. 21.
- 가업상속공제 경영기간 20년·사후관리 최장 20년으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의안번호 2221045)2026. 10. 9.
제3자·임직원 승계와 M&A
- 우리사주조합이 회사를 인수할 때 오너 양도세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안번호 2222313)2026. 11. 18.
- 스탠퍼드 「2026 서치펀드 연구」로 본 개인 인수형 승계 — 인수 비율과 수익률2026. 11. 14.
- 독일 중소기업 승계 모니터링 2025와 KfW 인수자금 대출 — ERP 중소기업 지원대출(365)2026. 11. 12.
- 회사 매각 계약의 진술·보장과 경업금지 조항은 어떻게 작동하나 — 대법원 2012다642532026. 11. 1.
- 제3자 승계에도 증여세 5% 특례 — 승계지원 등록기업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의안번호 2216005)2026. 10. 28.
- 중소기업 M&A 가치평가·실사·PMI 비용 정부 지원 — 2026년도 M&A 활성화 지원사업2026. 10. 26.
- 중소기업 승계 특별법안 3건의 지원 대상·합병 특례 비교 (의안번호 2215079)2026. 10. 17.
- 임직원이 창업주 지분을 인수하는 승계와 양도소득세 20%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제30조의82026. 10. 12.
- 회사를 매각하는 승계에 양도소득세 20% 감면 — 정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안번호 2221039)2026. 10. 9.
회사법·주주권
- 의결권을 매도인에게 둔 주식 매수인, 신주발행에서 빼도 될까 — 대법원 2022다2827462026. 11. 20.
- 사고 전 보험금 지급 가능성과 주식매매계약의 우발채무 진술·보장 — 대법원 2020다2730072026. 11. 11.
- 차등의결권 주식과 신주인수선택권(포이즌필)을 상법에 도입하는 법안 (의안번호 2216305)2026. 11. 9.
- 회계장부 열람 가처분 기간 경과 후 간접강제금은 생기지 않는다 — 대법원 2025다2184652026. 11. 8.
- 5% 주주의 주주총회 의장 선임 청구, 법원이 의장을 정하게 될까 (의안번호 2217498)2026. 11. 6.
- 개별 이사 보수를 대표이사가 정하게 한 정관 규정은 무효 — 대법원 2025다2146052026. 11. 5.
- 상법상 특별배임죄 삭제안, 형법상 업무상배임죄는 남는다 — 상법 제622조2026. 11. 3.
- 주주간계약의 이사 지명 약정 위반과 의결권 행사 청구 — 대법원 2020다2195772026. 10. 30.
- 제소청구 후 30일을 기다리지 않은 주주대표소송의 하자 치유 — 대법원 2024다2167432026. 10. 27.
-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비상장회사 이사에게도 적용 — 상법 제382조의32026. 10. 25.
- 비상장회사 자기주식 1년 내 소각 의무 — 상법 제341조의4 정리2026. 10. 21.
승계 분쟁 판례
- 공동상속 주식, 다른 상속인이 명의개서에 반대할 때 — 대법원 2025다2111202026. 11. 17.
- 차명주식 매수 후 종전 명의 유지와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의 중복 적용 — 대법원 2020두533782026. 11. 13.
- 담보로 주식을 받은 채권자도, 상속인도 명의개서 없이는 이사를 뽑을 수 없다 — 대법원 2024다3218292026. 11. 2.
- 기여에 대한 보상적 증여와 유류분, 계속 중인 사건에도 개정 민법 적용 — 대법원 2024다2082612026. 10. 21.
- 이혼 재산분할에서 비상장주식을 현금으로만 정산한 원심 파기 — 대법원 2024므160332026. 10. 14.
- 주주명부의 추정력과 명의신탁 주장의 증명책임 — 대법원 2024다2859542026. 10. 14.
통계와 현황
-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 증여특례, 최근 5년 결정 건수 — 국세통계 표 6-2-72026. 10. 23.
- 대표자 60대 이상 중소기업 269만 곳과 후계자 부재 규모 — 2024년 기준 중소기업 기본통계2026. 10. 18.
일본의 승계 제도
- 일본 법인 사업승계 세제 특례 2027년 말 종료, 경제산업성은 근본 재검토를 요망했다 — 2027년도 세제개정 요망2026. 11. 10.
- 일본 사업승계·인계지원센터 제3자 승계 2,265건과 후계자 부재율 50.1%2026. 11. 7.
- 일본 중소기업 M&A 준비금, 인수 주식 70% 손금산입은 감면이 아닌 과세이연 — 일본 조세특별조치법 제56조2026. 11. 4.
- 일본 임직원 승계 MBO의 지주회사·은행 차입·배당 상환 구조 — 일본 법인세법 제23조2026. 10. 15.
-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 일본의 후계자 없는 회사 승계 — 개인 인수, 임직원 지주회사, 사업승계 펀드2026. 10. 12.
- 일본 임직원 지주회사 MBO 자금 대출, 한도 14억 4천만 엔 — 일본정책금융공고 사업승계 지원자금2026. 10.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