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을 매도인에게 둔 주식 매수인, 신주발행에서 빼도 될까 — 대법원 2022다282746
요약
대법원은 주식 매수인과 매도인이 의결권을 당분간 매도인에게 두기로 약정했더라도, 회사는 주주명부에 오른 매수인을 기준으로 신주발행 통지·공고와 신주인수권 침해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예탁 주식은 실질주주명부의 기재가 주주명부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 매수인·매도인 사이 약정은 개인적인 법률관계여서 회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와 국면이 다르다고 했다. 신주발행이 곧바로 무효로 확정된 것은 아니고, 환송 후 원심이 배정 방식과 요건·절차, 하자의 중대성을 더 심리한다.
핵심 사항
| 법원·선고일 | 대법원 2025. 2. 20. 선고 2022다282746 판결 |
|---|---|
| 쟁점 | 의결권을 매도인에게 두기로 한 매수인을 빼고 신주를 발행한 경우 신주인수권 침해 여부 |
| 판단 기준 | 예탁 주식은 실질주주명부상 주주 기준으로 통지·공고와 신주인수권 침해 판단 |
| 결론 | 신주인수권 침해를 부정한 원심판결 파기환송 |
| 환송 후 심리 | 주주배정·제3자배정 여부, 요건과 절차 준수, 무효로 할 만큼 중대한 하자인지 |
2026. 11. 20. 글 작성 기준

1. 주식을 사고도 의결권은 매도인에게 두기로 했다
대법원은 주식 매수인과 매도인이 "의결권은 당분간 매도인에게 있다"고 약정했더라도, 회사는 주주명부에 오른 매수인을 기준으로 신주발행 통지·공고와 신주인수권 침해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매수인의 신주인수권 침해를 부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매수인은 회사의 대표이사 겸 주주와 주식 매매예약을 맺었다. 매매예약이 완결되기 전까지는 의결권·배당권 등 주식에 관한 권리가 매도인에게 있다고 확인하는 조항이 들어 있었다.
매수인은 약정에 따라 주식을 넘겨받았다. 이 회사 주식은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되어 있었고, 신주발행 무렵 명의개서대리인이 만든 실질주주명부에 매수인이 주주로 올라 있었다.
2. 예탁 주식은 실질주주명부의 주주가 기준이다
회사는 따로 관리한다는 주주명부를 근거로 대표이사 등 소수만 주주로 보고, 그들의 동의를 받아 다른 회사에 신주를 발행했다. 실질주주명부에 오른 매수인과 다른 주주 대부분에게는 통지나 공고를 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오른 사람이 회사에 대해 주주권을 행사한다고 했다. 회사는 실제로 권리를 행사하기로 약정한 사람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주주명부상 주주에게 권리를 행사하게 해야 한다.
예탁 주식은 실질주주명부의 기재가 주주명부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따라서 신주발행 통지·공고를 했는지, 신주인수권을 침해했는지는 실질주주명부상 주주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회사가 따로 관리한다는 명부는 적법한 주주명부라 할 수 없다고 보았다.
3. 매수인·매도인 사이 약정은 회사가 내세울 수 없다
원심은 권리가 매도인에게 있다는 약정을 들어 매수인의 신주인수권이 침해되지 않았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이 약정이 매수인과 매도인 사이의 개인적인 법률관계일 뿐이어서, 회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와는 국면이 다르다고 했다.
대법원은 환송 후 원심이 더 심리할 점도 짚었다. 이 신주발행이 주주배정인지 제3자배정인지, 그 방식의 요건과 절차를 지켰는지, 하자가 무효로 할 만큼 중대한지다. 신주발행이 곧바로 무효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
주식을 사면서 의결권을 매도인에게 남겨 두는 약정은 거래 실무에서 볼 수 있다. 회사는 신주를 발행할 때 내부 약정이 아니라 주주명부, 예탁 주식이면 실질주주명부를 기준으로 통지·공고 대상을 정할 필요가 있다. 매수인도 주주명부나 실질주주명부에 자기 이름이 올라 있다면 신주발행 통지·공고를 받았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다.
원문 자료
- 대법원 2025. 2. 20. 선고 2022다282746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글은 작성 시점의 법령·의안·판결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국회 심사나 후속 판결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