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xBridge AlphaInsights

차등의결권 주식과 신주인수선택권(포이즌필)을 상법에 도입하는 법안 (의안번호 2216305)

요약

신동욱 의원 등 17명이 2026년 1월 23일 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305)은 의결권의 수가 다른 종류주식과, 정관에 근거해 이사회 결의로 주주나 제3자에게 주는 신주인수선택권을 도입한다. 조문은 상장 여부를 가리지 않지만, 어느 쪽이든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정관을 바꿔야 한다. 2026년 1월 26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뒤 심사 기록은 없다.

핵심 사항

의안번호2216305
발의2026. 1. 23. 신동욱 의원 등 17명
단계2026. 1. 26.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이후 심사 기록 없음
핵심 조문안 제344조의4·제369조 제1항(차등의결권), 안 제432조의2~제432조의11(신주인수선택권)
현행 비교벤처기업법 복수의결권주식 — 창업주, 1주당 10개 이하, 존속기간 10년 이내
시행공포 후 6개월, 차등의결권은 시행 이후 발행하는 종류주식부터

2026. 11. 9. 글 작성 기준

차등의결권 주식과 신주인수선택권(포이즌필)을 상법에 도입하는 법안 (의안번호 2216305) 요약 도표

신동욱 의원 등 17명이 2026년 1월 23일 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305)은 차등의결권 주식과 신주인수선택권(포이즌필)을 상법에 함께 도입하는 법안이다. 2026년 1월 26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26년 11월 9일 국회입법현황 기준으로 그 뒤 심사 기록은 없다.

1. 1주 1의결권 원칙에 예외를 둔다

현행 상법은 의결권을 1주마다 1개로 정한다. 개정안은 여기에 단서를 달아, 회사가 발행한 의결권의 수가 다른 종류주식은 예외로 한다(안 제369조 제1항).

이런 주식을 발행하려면 정관에 1주당 의결권의 수와, 보통주식으로 전환되는 조건이 있으면 그 조건 등을 정해야 한다(안 제344조의4). 개정안 조문에는 1주당 의결권 수의 상한이나 존속기간이 따로 없다.

지금 복수의결권주식은 벤처기업법에만 있다.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창업주에게만 발행할 수 있고, 1주당 의결권은 10개 이하, 존속기간은 10년 이내다.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2. 이사회 결의로 신주인수선택권을 줄 수 있다

정관에 근거가 있으면 이사회 결의로 주주나 제3자에게 미리 정한 가액으로 일정 기간 신주 발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줄 수 있다. 이것이 개정안의 신주인수선택권이다(안 제432조의2).

정관으로 일부 주주에게는 이 권리를 주지 않거나 행사를 제한할 수 있고, 행사가액도 주식의 실질가액이나 액면에 못 미치게 정할 수 있다. 그만큼 권리를 받지 못한 주주의 지분이 희석될 수 있는 구조다.

제3자에게 줄 때는 행사가액이 부여일의 실질가액보다 낮을 수 없지만,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있으면 예외다. 회사는 이사회 결의 후 7일 이내에 공고해야 하고, 행사기간은 공고일부터 2주가 지난 뒤 시작된다.

불공정한 방법으로 부여하거나 상환해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는 주주는 회사에 그 행위나 신주발행을 멈추라고 청구할 수 있다(안 제432조의10).

3. 비상장회사도 정관에 근거를 두면 쓸 수 있다

제안이유는 헤지펀드 등 적대세력의 공격에 대비한 경영권 방어수단을 도입하려는 것이라고 밝힌다. 다만 조문은 상장 여부를 가리지 않는다.

후계자의 지분이 낮은 상태에서 의결권을 확보하는 방법으로도 거론될 수 있지만, 어느 쪽이든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정관을 바꿔야 한다. 차등의결권 조항은 시행 이후 새로 발행하는 종류주식부터 적용되고,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이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승계를 준비하는 회사는 현재 주주 구성에서 정관 개정 특별결의가 가능한지, 차등의결권 주식의 1주당 의결권 수와 전환 조건을 어떻게 둘지, 다른 주주의 지분 희석을 어떻게 조정할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원문 자료

이 글은 작성 시점의 법령·의안·판결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국회 심사나 후속 판결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