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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주의 주주총회 의장 선임 청구, 법원이 의장을 정하게 될까 (의안번호 2217498)

요약

김현정 의원 등 11명이 2026년 3월 16일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의결권 없는 주식을 뺀 발행주식총수의 5% 이상을 가진 주주가 총회 10일 전까지 법원에 주주총회 의장 선임을 청구할 수 있게 한다. 소수주주가 소집한 총회에 한정하지 않는 일반 조항이며,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누구를 선임할지는 개정문에 따로 정하지 않았다.

핵심 사항

의안번호2217498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2026. 3. 16., 김현정 의원 등 11명
단계2026. 3. 17.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이후 심사 기록 없음
핵심 조문안 제366조의2 제1항 단서
청구 요건의결권 없는 주식 제외 발행주식총수 5% 이상, 총회 10일 전까지
시행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 시행 이후 청구분부터 적용

2026. 11. 6. 글 작성 기준

5% 주주의 주주총회 의장 선임 청구, 법원이 의장을 정하게 될까 (의안번호 2217498) 요약 도표

지분 5% 이상 주주가 주주총회 10일 전까지 법원에 의장 선임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에 있다. 김현정 의원 등 11명이 2026년 3월 16일 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498)이다.

1. 현행법상 의장은 정관이나 총회가 정한다

현행 상법은 주주총회 의장을 정관에서 정하고, 정관에 정함이 없으면 총회에서 선임하도록 한다(상법 제366조의2 제1항). 의장은 총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사람에게 발언 정지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법원이 의장을 정할 수 있는 경우는 지금도 있다. 지분 3% 이상 주주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임시총회를 직접 소집한 경우다. 이때는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청구나 직권으로 의장을 선임할 수 있다.

2. 개정안은 5% 주주에게 총회 10일 전 청구권을 준다

개정안은 이 조문에 단서를 붙였다. 의결권 없는 주식을 뺀 발행주식총수의 5% 이상을 가진 주주는 총회 10일 전까지 법원에 의장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안 제366조의2 제1항 단서). 소수주주가 소집한 총회에 한정하지 않는 일반 조항이다.

제안이유는 의장이 경영진이나 지배주주와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주주들에게 권한을 자의적이고 불공정하게 행사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다.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누구를 선임할지는 개정문에 따로 정하지 않았다.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고, 시행 이후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은 2026년 3월 17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1월 6일 현재 그 뒤 심사 기록은 없다.

3. 경영권 분쟁 중인 비상장회사라면 총회 전 수단을 함께 본다

지금은 정관에 따라 의장을 맡은 대표이사의 의사진행이 불공정했다고 보는 주주가 총회 뒤 결의취소의 소로 다툴 수 있다. 결의방법이 현저하게 불공정하면 결의일부터 2개월 안에 소를 내야 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의장 문제를 총회 전에 법원에 먼저 가져갈 길이 생긴다.

현행법에도 총회 전 수단이 있다. 지분 1% 이상 주주는 총회 전에 법원에 검사인 선임을 청구해 소집절차와 결의방법의 적법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분쟁이 예상되는 총회를 앞둔 주주라면 법안 통과 여부와 별개로 정관의 의장 규정, 검사인 선임 청구, 위임장 확보 일정, 총회 진행 기록 방식을 미리 점검하는 것이 좋다. 회사 쪽도 의사진행의 공정성을 보여 줄 기록을 남겨 둘 필요가 있다.

원문 자료

이 글은 작성 시점의 법령·의안·판결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국회 심사나 후속 판결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