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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장부 열람 가처분 기간 경과 후 간접강제금은 생기지 않는다 — 대법원 2025다218465

요약

주주들은 60일 동안 열람·등사를 허용하라는 가처분과 함께, 그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하루 50만 원의 간접강제결정을 받았다. 대법원은 기간을 정한 가처분은 기간이 지나면 효력이 소멸해 회사에 열람 허용 의무가 없으므로, 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하는 배상금은 생길 여지가 없다고 본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두 결정이 동시에 내려졌다는 사정도 결론을 바꾸지 못한다고 했다.

핵심 사항

판결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5다218465 판결
쟁점열람 가처분 기간 만료 다음 날부터의 간접강제금이 생기는지
가처분·간접강제 내용토요일·공휴일 제외 60일 열람·등사 허용, 기간 만료 다음 날부터 1인당 하루 50만 원
청구기간 만료 다음 날부터 15일분, 1인당 750만 원에 대한 집행문 부여
결론원심판결 유지 — 기간 경과로 가처분 효력 소멸, 배상금 발생 여지 없음
관련 조문상법 제466조(3% 이상 주주의 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

2026. 11. 8. 글 작성 기준

회계장부 열람 가처분 기간 경과 후 간접강제금은 생기지 않는다 — 대법원 2025다218465 요약 도표

1. 60일 열람 가처분과 기간 만료 후 간접강제금이 함께 나왔다

대법원은 회계장부 열람 가처분에서 정한 기간이 지난 뒤로는 간접강제금이 생기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 사건 원고들은 회사 발행주식의 3% 이상을 가진 주주들이었다. 이들은 회사를 상대로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과 간접강제를 함께 신청했다.

상법 제466조는 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을 가진 주주가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게 하고, 회사는 그 청구가 부당하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면 거부할 수 없도록 한다.

법원은 회사가 결정 송달 3일 후부터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60일 동안 장부와 서류의 열람·등사를 허용하라고 명했다. 함께 내린 간접강제결정은 회사가 이를 지키지 않으면 그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이행할 때까지 주주 1인당 하루 5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이었다.

주주들은 본점에 찾아가 열람을 요구했지만 회사가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60일 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15일분, 1인당 750만 원의 간접강제금에 대해 집행문을 내 달라고 소를 냈다.

2. 기간을 정한 가처분은 그 기간이 지나면 효력을 잃는다

대법원은 먼저 간접강제금이 생기려면, 배상금이 붙는 그 기간에 회사가 열람을 허용해야 할 의무가 가처분 주문에서 인정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 사건 가처분 주문상 회사의 의무는 60일 동안만 있었다. 그런데 간접강제결정은 그 기간이 끝난 뒤의 불이행에 배상금을 붙였다. 대법원은 두 결정의 내용이 서로 모순된다고 보았다.

또 회사가 직접 해야 하는 의무에 기간을 정해 명한 가처분은 그 기간이 지나면 효력이 소멸한다. 효력이 소멸한 뒤에는 회사에 열람을 허용할 의무가 더 이상 없다.

3. 의무가 없는 기간에는 배상금도 생기지 않는다

대법원은 의무가 없는 기간에 배상금 지급을 명했더라도, 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하는 배상금은 생길 여지가 없다고 했다. 간접강제결정이 가처분결정과 동시에 내려졌다는 사정도 결론을 바꾸지 못한다고 했다.

결국 이 사건에서는 주주들이 열람 거부를 주장했더라도, 기간 만료 후 발생분으로 청구한 간접강제금은 인정되지 않았다. 이 판결이 60일 기간 안의 불이행에 대한 배상 문제를 판단한 것은 아니다.

경영권 분쟁 중 회계장부 열람 가처분을 신청하는 소수주주라면 배상금이 열람 허용 기간 안의 불이행에 붙도록 신청 취지를 맞출 필요가 있다. 기간 안에 실제로 열람을 요구하고 거부된 사실을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도 중요하다.

원문 자료

이 글은 작성 시점의 법령·의안·판결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국회 심사나 후속 판결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