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매각 계약의 진술·보장과 경업금지 조항은 어떻게 작동하나 — 대법원 2012다64253
요약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2다64253 판결은 계약서에 매수인이 위반 사실을 알면 배상책임이 배제된다는 내용이 없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이 위반을 알았다는 사정만으로 진술·보장 책임을 신의칙으로 제한할 수 없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상법 제41조는 영업양도 양도인에게 약정이 없으면 10년, 약정으로도 20년을 넘지 않는 경업금지를 정하지만, 주식매매에서는 이 조문이 주식을 판 오너에게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핵심 사항
| 판결 |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2다64253 판결 |
|---|---|
| 쟁점 | 매수인이 진술·보장 위반 사실을 알고 주식을 산 경우에도 매도인이 배상책임을 지는지 |
| 결론 | 원심 파기, 사건 환송 |
| 판단 기준 | 계약서에 배제 문구가 없으면 문언대로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서 |
| 경업금지(상법 제41조) | 영업양도 시 다른 약정이 없으면 10년, 약정으로도 20년 초과 불가 |
2026. 11. 1. 글 작성 기준

오너가 회사를 제3자에게 넘길 때 계약서에서 자주 다투는 조항이 진술·보장과 경업금지다.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2다64253 판결)과 상법 제41조를 기준으로 두 조항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정리한다.
1. 매수인이 위반을 알았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사라지지 않는다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주들로부터 주식을 사면서, 매도인들은 대상회사가 행정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없고 행정기관의 조사도 받고 있지 않다고 진술·보장했다.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정해진 한도 안에서 손해를 배상하기로 했다.
그런데 대상회사는 입찰 담합에 가담해 있었고, 매수 회사도 그 담합에 함께 참여한 회사였다. 거래가 끝난 뒤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해 대상회사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원심은 위반을 알고도 산 매수인이 뒤늦게 책임을 묻는 것은 공평의 이념과 신의칙에 반한다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이 판단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2. 계약서에 배제 문구가 없으면 문언대로 본다
대법원은 계약서 문언의 의미가 명확하면 문언대로 의사를 인정해야 하고,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상 책임을 신의칙으로 제한하는 것은 극히 예외적으로만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 계약서에는 매수인이 위반 사실을 알고 있으면 배상책임이 배제된다는 내용이 없었다. 대법원은 진술·보장 조항이 불확실한 위험을 나누고 나중에 드러난 손해만큼 대금을 조정하는 장치이며, 그 필요성은 매수인이 위반을 알았던 경우에도 남는다고 봤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가 거래 종결 뒤에 시작된 점도 들었다. 매수인이 계약 당시 실제로 부과될 과징금의 규모까지 예상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다. 다만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결국 매도인이 이미 알려진 문제의 책임을 피하려면, 그 사항을 진술·보장에서 빼거나 매수인이 알았던 사항은 배상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계약서에 직접 넣어야 한다.
3. 경업금지는 영업양도에서만 법이 기간을 정해 준다
상법 제41조는 영업을 양도한 경우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이 10년간 같은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지역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하게 한다. 약정으로 정하더라도 같은 지역 범위에서 20년을 넘지 못한다.
이 조문은 '영업을 양도한 경우'의 양도인에 관한 규정이다. 주식매매에서는 회사의 주주가 바뀔 뿐 영업 주체인 회사는 그대로 남으므로, 이 조문이 주식을 판 오너에게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주식매매 뒤 매도인의 경쟁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면 이 조문에 기대기보다 별도 경업금지 약정을 두는지 검토해야 한다.
회사를 넘기려는 오너는 거래가 주식매매인지 영업양도인지에 따라 두 조항의 효과가 달라진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이미 드러난 위험을 진술·보장에서 뺄지, 매수인이 알던 사항의 배상책임을 배제할지, 경업금지의 기간·지역·업종을 어디까지 둘지를 계약서 문언으로 분명히 해 둘 필요가 있다.
원문 자료
- 상법 제41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2다64253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글은 작성 시점의 법령·의안·판결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국회 심사나 후속 판결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