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승계에도 증여세 5% 특례 — 승계지원 등록기업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의안번호 2216005)
요약
김동아 의원이 2026년 1월 13일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005)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등록된 '승계지원 등록기업'의 주식 등을 증여받으면 친족이 아닌 승계자도 기업자산상당액에서 10억원을 공제하고 5%(과세표준 200억원 초과분 10%) 세율을 적용받게 한다. 등록 효력이 중단되거나 취소되면 일반 증여세에 이자상당액을 더해 부과한다. 개정안은 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아직 의결되지 않았다.
핵심 사항
| 의안번호 | 22160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
| 대표발의 | 김동아 의원, 2026년 1월 13일 |
| 전제 법안 | 「중소기업 기업승계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6006) |
| 핵심 조문 | 안 제30조의8 제1항, 안 제30조의9(납부유예) |
| 세율 | 기업자산상당액 10억원 공제 후 5%, 과세표준 200억원 초과분 10% |
| 소관위·단계 | 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아직 의결되지 않음 |
2026. 10. 28. 글 작성 기준

친족이 아닌 사람에게 회사를 넘길 때도 낮은 세율의 증여세 특례를 주자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김동아 의원이 2026년 1월 13일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005)이다.
1. 중기부에 등록한 승계라면 제3자도 대상이 된다
개정안은 같은 날 발의된 「중소기업 기업승계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6006)을 전제로 한다. 이 특별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등록된 '승계지원 등록기업'의 주식, 출자지분, 사업용자산 등을 증여받는 경우가 대상이다(안 제30조의8 제1항).
특별법안은 60세 이상으로 지분을 50% 넘게 보유하고 10년 이상 경영한 사람이 그 지분 전부를 친족 또는 제3자에게 넘기는 경우를 승계로 본다.
현행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18세 이상 자녀가 부모로부터 가업 주식을 증여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개정안은 이 범위를 친족 아닌 승계자까지 넓히는 셈이다.
2. 세율은 5%, 200억원 초과분은 10%
증여받은 재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자산상당액에 대해 10억원을 공제하고 5% 세율을 적용한다. 과세표준이 200억원을 넘는 부분에는 10%를 적용한다.
현행 가업승계 특례는 10억원 공제 후 10%, 120억원 초과분 20% 세율이다. 부모의 경영기간에 따라 300억원에서 600억원까지 한도도 둔다. 개정안 조문에는 이런 한도 규정이 없다.
승계자가 2명 이상이면 1명이 모두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세액을 계산한다. 이 특례를 적용받으면 창업자금 특례나 현행 가업승계 특례는 함께 적용받을 수 없다.
승계자가 신청하면 담보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증여세 납부를 유예받을 수도 있다(안 제30조의9).
3. 등록이 취소되면 감면받은 세금을 다시 낸다
특별법에 따라 등록기업으로서 효력이 중단되거나 등록이 취소되면 일반 증여세에 이자상당액을 더해 부과한다. 증여일 전 10년부터 증여일 후 5년 사이의 조세포탈이나 회계부정으로 형이 확정된 경우에도 특례가 배제된다.
개정안은 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아직 의결되지 않았다. 전제가 되는 특별법안도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다.
위원회 검토보고서는 현행 가업승계 특례와 본질적으로 비슷하므로 현행 제도 정비를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특별법안에 등록 승인 기준이 없어 대상 범위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했다.
정부가 2026년 9월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안번호 2221039)은 같은 제30조의8에 기업승계를 위한 주식 양도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설한다. 제3자 승계 세제가 증여와 양도 중 어느 쪽으로 정리될지는 두 안의 심사에서 갈린다.
자녀가 아닌 임직원이나 외부 인수자에게 회사를 넘기려는 오너라면, 승계 방식이 증여인지 양도인지부터 정리해 두는 것이 좋다. 그에 따라 어느 법안의 진행을 지켜봐야 할지가 달라진다.
원문 자료
이 글은 작성 시점의 법령·의안·판결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국회 심사나 후속 판결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