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명부의 추정력과 명의신탁 주장의 증명책임 — 대법원 2024다285954
요약
대법원은 이혼 소송 중인 부부가 비상장회사 주식의 주인을 다툰 사건에서, 주주명부에 등재된 사람은 주주로 추정되고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쪽이 명의차용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는 법리에 따라 남편을 실질 주주로 본 원심을 파기하였다(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4다285954 판결). 환송 후 남편의 패소로 확정되었다. 설립 당시의 관여나 오래전 제3자와 맺은 약정만으로는 추정을 뒤집기 어렵고, 당사자 사이의 문서, 이후의 경영 관여, 세무 신고와 납부 내역이 판단 자료가 되었다.
핵심 사항
| 법원·선고일 | 대법원 2025. 5. 29. 선고 |
|---|---|
| 사건번호 | 2024다285954 |
| 쟁점 | 주주명부상 주주 명의의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주장과 증명책임 |
| 결론 | 원심(수원지방법원 2024. 8. 22. 선고 2022나100308 판결) 파기 |
| 환송 후 | 수원지방법원 2025. 9. 4. 선고 2025나56257 판결 항소 기각, 상고 심리불속행 기각(대법원 2025다217948)으로 확정 |
| 참조 판례 |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7755 판결, 대법원 2025. 6. 5. 선고 2024다202652 판결 |
2026. 10. 14. 글 작성 기준
이혼 소송 중인 부부가 비상장회사 주식의 주인을 두고 다툰 사건에서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였다(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4다285954 판결). 회사는 자본금 1억 원, 발행주식 20,000주의 제조업체이고 주권은 발행되지 않았다. 주주명부에는 대표이사로 회사를 경영해 온 아내가 14,600주(73%), 남편이 1,400주(7%)를 가진 것으로 적혀 있다. 남편은 회사를 자신이 출자해 세웠고 그 14,600주는 아내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이라며 주주권 확인과 명의개서를 청구하였고, 원심은 이를 받아들였다(수원지방법원 2024. 8. 22. 선고 2022나100308 판결).
대법원이 적용한 법리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된 사람은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고, 이를 뒤집으려면 주주권을 부인하는 쪽이 증명하여야 한다. 주주명부의 명의가 신탁된 것이고 실질 주주가 따로 있다고 주장하려면 그렇게 주장하는 쪽이 명의차용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7755 판결 등). 대법원은 원심이 이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한 사정만으로 남편을 실질 주주라고 단정하였다고 보았다.
대법원이 든 사정은 다음과 같다. 부부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을 적은 처분문서가 없다. 아내는 대표이사 취임 이후 남편의 별다른 관여 없이 경영을 전담하였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회사는 아내가 지분 80% 가운데 50%를 실명으로 전환하였다는 경위서를 냈고, 아내는 16,000주에 관한 증여세를 납부하였다. 설립 자본금으로 쓰인 당좌수표와 현물출자된 부동산은 다른 회사의 것이어서 남편의 출자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남편이 주주임을 전제로 설립 무렵 제3자와 작성한 합의서는 다른 회사의 채무를 담보하거나 대물변제하는 과정에서 나온 문서여서, 이를 근거로 부부 사이의 명의신탁을 함부로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은 부부 사이에서는 한쪽이 주식을 보유하게 된 실질관계가 더 다양할 수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환송 후 수원지방법원은 남편이 낸 증거만으로는 명의신탁도, 예비적으로 주장한 부부의 준공유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고(수원지방법원 2025. 9. 4. 선고 2025나56257 판결), 상고도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어 남편의 패소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25다217948). 가족 명의로 나누어 둔 주식을 두고 분쟁이 생겼을 때 법원이 무엇을 보는지가 이 사건에서 드러난다. 설립 당시의 관여나 오래전 제3자와 맺은 약정만으로는 주주명부의 추정을 뒤집기 어렵고, 당사자 사이의 문서, 이후의 경영 관여, 세무 신고와 납부 내역이 판단 자료가 되었다. 한편 대법원은 2025. 6. 5. 선고 2024다202652 판결에서,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된 사람도 회사가 주주권의 귀속을 다투면 회사를 상대로 주주권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하였다.
원문 자료
- 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4다285954 판결.pdf PDF 83KB
- 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4다285954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7755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2025. 6. 5. 선고 2024다202652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글은 작성 시점의 법령·의안·판결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국회 심사나 후속 판결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