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 주식, 다른 상속인이 명의개서에 반대할 때 — 대법원 2025다211120
요약
주식을 공동으로 상속하면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상속인들이 그 주식을 함께 가지며, 명의개서나 상속재산분할심판이 끝나지 않았어도 같다. 상속인 전원 명의의 명의개서를 청구하는 데 대표자 지정은 필요 없지만, 다른 상속인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원하는 상속인만으로는 청구할 수 없다. 이 경우 상속인 한 명은 단독으로 회사를 상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기 지분 범위에서 주주권 확인을 구할 수 있다.
핵심 사항
| 판결 |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5다211120 판결 |
|---|---|
| 쟁점 | 공동상속인 일부가 명의개서에 반대할 때 다른 상속인이 청구할 수 있는 것 |
| 상속 주식의 귀속 | 상속 개시 때부터 상속인들이 함께 가짐(분할 전에도 같음) |
| 전원 명의 명의개서 | 대표자 지정은 필요 없으나, 다른 상속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청구 불가 |
| 주주권 확인 | 상속인 한 명이 단독으로, 자기 지분 범위에서 가능 |
| 결론 | 상고 모두 기각 |
2026. 11. 17. 글 작성 기준

1. 아버지 명의 주식을 두고 자녀들이 다투었다
대법원은 공동상속인 일부가 상속 주식의 명의개서에 반대하더라도, 다른 상속인이 자기 지분 범위에서 회사를 상대로 주주권 확인을 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상속인 측과 회사·다른 상속인 측이 낸 상고는 모두 기각했다.
아버지 명의로 회사 주식 상당수가 주주명부에 올라 있었다. 아버지가 사망한 뒤 자녀 한 명이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요청했지만, 다른 두 자녀는 그 주식이 상속재산이 아니라며 거부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은 가정법원에 계속 중이었다.
그 사이 회사의 주주명부는 다른 두 자녀와 제3자 명의로 바뀌었다. 상속인 한 명이 회사 등을 상대로 소를 냈다. 원심은 다른 자녀 측이 다툰 문서들이 진정하게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고, 대법원은 이를 다투는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 상속 주식은 분할 전에도 상속인들이 함께 가진다
대법원은 주식을 공동으로 상속하면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상속인들이 그 주식을 함께 가진다고 했다. 주식은 금전채권처럼 나눌 수 있는 권리가 아니어서 상속분대로 저절로 쪼개지지 않는다.
상속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았거나 상속재산분할심판이 끝나지 않았어도 마찬가지다. 주주명부 기재는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일 뿐이어서, 명의개서가 없다고 주주 지위를 잃지는 않는다.
다만 상속인 한 명이 자기 상속분만큼 단독 주주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 원심이 이런 전제의 청구를 기각한 것을 대법원도 정당하다고 보았다.
3. 다른 상속인이 반대하면 내 지분만큼 주주권 확인을 구한다
상속인 전원을 공유자로 주주명부에 올리는 명의개서는 그 자체로 주주의 권리 행사가 아니다. 따라서 이를 청구하려고 권리를 행사할 대표자 1명을 먼저 정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원심이 대표자 지정이 필요하다고 본 부분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주식을 받은 사람은 명의개서를 할지 스스로 정할 수 있다. 그래서 다른 상속인들이 명의개서에 동의하지 않으면, 원하는 상속인만으로는 전원 명의의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없다. 이 사건의 다른 두 자녀는 동의하지 않았다.
이런 경우 상속인 한 명은 단독으로 회사를 상대로 주주권 확인을 구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기 지분 범위에서만 가능하다.
상속 분쟁이 길어지는 동안 주주명부가 다른 사람 명의로 바뀌는 일이 생긴다. 상속인은 다른 상속인들의 동의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동의를 얻기 어려우면 자기 지분에 관한 주주권 확인 청구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원문 자료
-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5다211120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글은 작성 시점의 법령·의안·판결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국회 심사나 후속 판결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