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에서 비상장주식을 현금으로만 정산한 원심 파기 — 대법원 2024므16033
요약
대법원은 분할대상 순재산 약 891억 원 중 753억 원이 한쪽이 가진 비상장주식인 이혼 사건에서, 주식을 모두 경영자에게 두고 143억 원을 지급하게 한 원심을 파기하였다(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4므16033, 16040 판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대상분할을 우선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대상분할만으로 정하는 것이 형평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에는 현물분할 등을 섞는 방안을 적극 고려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이 판결이 현물분할을 명한 것은 아니며, 주식을 어떻게 나눌지는 환송 후 서울고등법원이 다시 정한다.
핵심 사항
| 법원·선고일 | 대법원 2026. 5. 29. 선고 |
|---|---|
| 사건번호 | 2024므16033, 16040 |
| 쟁점 | 비상장주식이 재산의 대부분인 경우 재산분할 방법(대상분할과 현물분할) |
| 원심 | 서울고등법원 2024. 9. 6. 선고 2024르21037, 21044 판결: 순재산 약 891억 원, 주식 가액 753억 원, 분할 비율 20 대 80, 주식 전부 경영자 귀속·143억 원 지급 |
| 결론 | 원심 파기, 대상분할만으로 정한 것이 형평을 현저히 해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볼 여지가 있다" |
| 법리 |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대상분할 우선 고려, 형평을 현저히 해하면 현물분할 등 여러 방법을 섞는 방안 고려 |
2026. 10. 14. 글 작성 기준

이혼하는 부부의 재산 대부분이 한쪽이 경영하는 비상장회사 주식일 때, 그 주식을 경영자에게 그대로 두고 상대방 몫을 전부 현금으로 주게 한 원심을 대법원이 파기하였다(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4므16033, 16040 판결). 한쪽은 가사와 양육을 맡았고, 다른 쪽은 혼인 중에 회사를 세워 발행주식 2,000주 전부를 가지고 있다. 원심은 분할대상 순재산을 약 891억 원, 그중 이 주식의 가액을 753억 원으로 보고 분할 비율을 20 대 80으로 정한 다음, 주식은 모두 경영자에게 귀속시키고 경영자가 상대방에게 143억 원을 지급하라고 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24. 9. 6. 선고 2024르21037, 21044 판결).
대법원은 먼저 원칙을 밝혔다. 비상장주식은 공개시장에서 가격이 형성되지 않는다. 회사 운영에 관여하지 않는 배우자가 소수 주식을 현물로 받으면 적정한 가격에 팔기 어렵고, 경영에 참여하기도 쉽지 않으며, 다수 주식을 가진 상대방의 경영 판단에 주식 가치가 좌우된다. 그래서 분할 방법에 관한 합의가 있거나 객관적 가치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주식을 한쪽에 두고 금전을 지급하게 하는 대상분할을 우선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대상분할만으로 정하는 것이 당사자들의 형평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에는 현물분할 등 여러 방법을 섞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이 든 사정은 다음과 같다. 주식을 뺀 경영자의 순재산은 약 103억 원으로 지급할 143억 원에 못 미친다. 그 103억 원도 상당 부분이 부동산이고 다수는 상대방과 공유여서 처분이 쉽지 않으며, 모두 현금으로 바꾸어도 약 40억 원이 모자란다. 결국 주식을 팔거나 담보로 맡겨야 하는데, 장외에서 거래되지 않는 주식은 경영권을 포함해 과반 이상을 팔지 않는 한 적정한 가격에 현금화하기 어렵고, 담보 대출이 가능한지도 분명하지 않으며, 매각에 따른 세금과 비용은 경영자가 모두 진다. 상대방은 주식에 관한 경제적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난다. 경영자가 지배력을 잃으면 회사의 존속가치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 반면 상대방은 순자산 약 35억 원과 양육비, 공유 부동산의 임대수익이 있어, 주식 일부를 현물로 받더라도 경제적 곤궁에 처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 판결이 현물분할을 명한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대상분할만으로 정한 것이 형평을 현저히 해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하였고, 주식을 어떻게 나눌지는 환송 후 서울고등법원이 다시 정한다. 주식 가액 753억 원이 어떻게 산정되었는지도 대법원 판결문에는 나오지 않는다. 그래도 회사 주식이 재산의 대부분인 경영자에게는 참고할 점이 있다. 법원은 평가액에 분할 비율을 곱한 금액만 보지 않고, 그 돈을 주식을 팔지 않고 마련할 수 있는지, 처분의 세금과 위험을 누가 지는지를 함께 본다. 반대로 주식 일부가 현물로 분할되면 이혼한 배우자가 소수주주로 남는다. 대법원이 대상분할을 우선하라고 하면서 든 위험, 즉 주식을 적정한 가격에 팔기 어렵고 경영에 참여하기 쉽지 않으며 다수 주식을 가진 쪽의 경영 판단에 주식 가치가 좌우되는 위험을 그 배우자가 안게 되고, 이혼 뒤에도 두 사람은 같은 회사의 주주로 이해관계가 얽힌다.
원문 자료
이 글은 작성 시점의 법령·의안·판결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국회 심사나 후속 판결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