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로 주식을 받은 채권자도, 상속인도 명의개서 없이는 이사를 뽑을 수 없다 — 대법원 2024다321829
요약
대법원은 주식을 어떤 원인으로 취득했든, 담보 목적으로 받은 경우도 명의개서가 부당하게 지연되거나 거절된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없으면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사람은 회사에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았다. 유일한 이사가 사망했다는 사정만으로 예외가 생기지 않으며,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상속인 측의 이사 선임 결의도 효력이 없고 이에 기초한 신주발행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해임된 사람들에게 해임결의의 효력을 다툴 이익이 없다고 본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핵심 사항
| 법원·선고일 | 대법원 2026. 5. 8. 선고 |
|---|---|
| 사건번호 | 2024다321829 |
| 쟁점 | 주식양도담보권자와 상속인이 명의개서 없이 한 이사 선임 결의의 효력 |
| 판단 | 명의개서 없이는 회사에 주주권 행사 불가(담보 목적 취득도 같음), 유일한 이사 사망만으로 예외 아님 |
| 결론 | 원심 유지 — 해임된 사람들에게 해임결의의 효력을 다툴 이익 없음 |
2026. 11. 2. 글 작성 기준

1. 주식 전부를 담보로 넘긴 뒤, 유일한 이사였던 오너가 사망했다
대법원은 해임된 이사들이 자신들을 해임한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 확인 등을 구한 사건에서, 이들에게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본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비상장회사였다. 오너와 오너가 이사로 있던 다른 회사가 주식을 절반씩 가지고 있었고, 회사 채무를 담보하려고 주식 전부를 채권자에게 넘기는 주식양수도계약을 맺었다. 주주명부는 바꾸지 않았다.
그 뒤 회사의 유일한 이사였던 오너가 사망했다. 채권자 측은 자신들이 주주라며 서면결의로 새 이사를 뽑았다. 그러자 다른 주주 회사와 오너의 자녀들이 서면결의로 그 이사들을 해임하고 새 이사들을 선임한 뒤, 그중 한 사람에게 신주를 발행했다. 채권자 측은 다시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이들을 해임했다.
2. 담보로 주식을 받은 사람도 명의개서 없이는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다
대법원은 이 계약이 이름과 달리 실질은 주식양도담보라고 보았다. 회사가 담보 제공을 승낙했으므로 채권자는 대외적으로 주식 전부를 보유하게 되었다. 다만 회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는 별개의 문제였다.
그러나 주식을 어떤 원인으로 취득했든, 명의개서가 부당하게 지연되거나 거절된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없으면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사람은 회사에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담보 목적으로 주식을 받은 경우도 같다고 했다.
유일한 이사가 사망했다는 사정만으로 그런 예외가 생기지도 않는다고 보았다. 채권자 측은 법원에 일시 이사 선임을 신청한 뒤 그 이사에게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명의개서 없이 채권자 측이 주주로서 한 이사 선임 결의는 유효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3.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상속인 측의 이사 선임과 신주발행도 효력이 없다
상속인 측은 자녀들이 주주로 적힌 새 주주명부를 근거로 삼았지만, 대법원은 이 주주명부를 적법하다고 보지 않았다. 효력 없는 결의로 선임된 사람이나 다툼 중에 대표이사가 된 사람에게는 주주명부를 작성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 자녀들이 명의개서를 청구한 자료도 없었다.
따라서 상속인 측의 이사 선임 결의는 효력이 없고, 이에 기초한 신주발행은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중대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해임된 사람들은 처음부터 이사도 주주도 아니었으므로, 해임결의의 효력을 다툴 이익이 없다는 결론이다.
주식을 담보로 받은 쪽이든 상속한 쪽이든, 명의개서 없이 주주권을 행사하면 그 결의의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 주식을 담보로 받거나 상속할 때에는 주주명부 정리와 명의개서 청구를 먼저 마치고, 이사가 없으면 일시 이사 선임 절차부터 검토할 필요가 있다.
원문 자료
- 대법원 2026. 5. 8. 선고 2024다321829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글은 작성 시점의 법령·의안·판결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국회 심사나 후속 판결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