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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회사 자기주식 1년 내 소각 의무 — 상법 제341조의4 정리

요약

2026년 3월 6일 공포·시행된 개정 상법(법률 제21448호)은 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을 취득일부터 1년 안에 소각하도록 했고, 이 조항은 비상장회사를 포함한 주식회사 일반에 적용된다. 계속 보유하려면 다섯 가지 예외 중 하나에 해당하고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매년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아야 하며, 시행 전부터 보유한 자기주식에도 소각 기한이 생겼다. 과태료(5천만원 이하)는 상장회사에만 적용되지만 소각 의무 자체는 비상장회사도 같다.

핵심 사항

근거 법률상법(법률 제21448호, 2026. 3. 6. 공포·시행)
핵심 조문제341조의4 제1항~제4항
적용 대상주식회사 일반(비상장회사 포함)
기존 보유분회사가 직접 취득한 경우 시행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부터 1년 이내 소각(부칙 제2조 제1항)
과태료상장회사만, 5천만원 이하(제635조 제3항 제9호·제10호)

2026. 10. 21. 글 작성 기준

비상장회사 자기주식 1년 내 소각 의무 — 상법 제341조의4 정리 요약 도표

2026년 3월 6일 공포·시행된 개정 상법(법률 제21448호)은 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을 원칙적으로 1년 안에 소각하도록 했다. 이 조항은 상장회사에 한정되지 않고 주식회사 일반에 적용된다.

1. 자기주식은 취득 후 1년 안에 소각하는 것이 원칙이다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면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해야 한다(상법 제341조의4 제1항). 조문은 취득 경위를 따로 구분하지 않는다.

소각 절차도 함께 정비됐다.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은 취득 사유와 관계없이 이사회 결의로 소각할 수 있다(상법 제343조 제1항).

2. 계속 보유하려면 매년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년 내 소각 의무의 예외는 다섯 가지다. 주주에게 지분 비율대로 균등하게 처분하는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등 임직원 보상, 우리사주제도, 합병 등 법령에서 정한 활용, 그리고 신기술 도입·재무구조 개선 같은 경영상 목적이다(상법 제341조의4 제2항).

경영상 목적을 이유로 보유하려면 먼저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정관에 그 사유를 넣어야 한다.

어느 경우든 회사는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만들어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 승인은 매년 다시 받아야 한다(상법 제341조의4 제3항). 계획에는 보유·처분 목적, 대상 주식의 종류와 수, 자기주식 비율의 변화, 예정 보유 기간과 처분 시기를 적고 이사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상법 제341조의4 제4항).

자기주식을 주주가 아닌 사람에게 처분하려면 임직원 보상, 우리사주제도, 법령에서 정한 활용, 경영상 목적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상법 제342조 제2항).

3. 이미 보유한 자기주식에도 소각 기한이 생겼다

개정법은 시행 전에 취득해 보유 중인 자기주식에도 적용된다(부칙 제2조 제1항). 회사가 직접 취득한 기존 자기주식은 시행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해야 한다.

신탁계약으로 취득한 주식은 회사가 수탁자로부터 돌려받은 날부터 1년 이내다. 질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교환·상환사채의 대상인 주식은 질권 해제일이나 채권 소멸일 등을 기준으로 한다.

상장회사가 기한 안에 소각하지 않거나 승인된 계획과 다르게 보유·처분하면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된다(상법 제635조 제3항 제9호·제10호).

비상장회사는 과태료 대상이 아니지만 소각 의무 자체는 같다.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주식별 취득일과 신탁·질권·사채 관련 여부를 확인하고, 계속 보유할 이유가 있다면 정관 정비와 보유처분계획 승인 일정을 미리 살펴보는 것이 좋다.

원문 자료

이 글은 작성 시점의 법령·의안·판결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국회 심사나 후속 판결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