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 취득·처분에도 증여세를 매기는 상증세법 개정안 (의안번호 2221045)
요약
정부가 2026년 9월 3일 제출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1045)은 회사가 자기주식을 처분하면 증자에, 취득하면 감자에 준해 이익을 얻은 사람에게 증여세를 매기도록 한다(안 제39조 제3항, 안 제39조의2 제2항). 자기주식 취득의 경우 증여일은 대금지급일이 되며, 2027년 1월 1일 이후 처분·취득분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법안은 2026년 9월 28일 국회 소관 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 중이다.
핵심 사항
| 의안번호 | 2221045(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
| 제출 | 정부, 2026. 9. 3. |
| 소관위·단계 | 2026. 9. 28. 소관 위원회 상정, 심사 중 |
| 핵심 조문 | 안 제39조 제3항(자기주식 처분 — 증자 준용), 안 제39조의2 제2항(자기주식 취득 — 감자 준용) |
| 증여일(취득) | 감자 결의일이 아닌 대금지급일 |
| 적용 시기 | 2027. 1. 1. 이후 자기주식을 처분하거나 취득하는 경우부터 |
2026. 10. 22. 글 작성 기준

정부가 2026년 9월 3일 국회에 제출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1045)은 자기주식 거래를 증여세 과세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회사가 자기주식을 처분하면 증자에, 취득하면 감자에 준해 이익을 얻은 사람에게 증여세를 매기도록 한다.
1. 자기주식 처분은 증자처럼 본다
현행법은 회사가 신주를 시가와 다른 가액으로 발행해 일부 주주나 제3자가 이익을 얻으면 그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본다. 실권주를 배정받은 경우, 주주가 아닌 사람이 신주를 직접 배정받은 경우, 지분 비율을 넘어 신주를 배정받은 경우 등이다.
개정안은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도 이 규정을 준용한다(안 제39조 제3항). 신주 발행에 관한 규정을 자기주식 처분에 맞게 바꿔 적용하는 구조다. 신주인수권은 자기주식을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로 읽는다.
따라서 회사가 자기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일부 주주나 주주가 아닌 사람에게 넘기면, 그로써 얻은 이익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2. 자기주식 취득은 감자처럼 본다
현행법은 회사가 일부 주주의 주식만 소각하면서 시가와 다른 대가를 준 경우에 과세한다.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소각하면 그 주주의 특수관계인인 대주주가, 높은 대가로 소각하면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소각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본다.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이 규정을 준용한다(안 제39조의2 제2항). 소각 대신 취득을 기준으로 하고, 증여일은 감자 결의일이 아니라 대금지급일이 된다.
예컨대 회사가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의 주식을 시가보다 비싸게 사들이면, 주식을 판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대로 시가보다 싸게 사들이면 대주주가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있다.
3. 2027년 1월 1일 이후 거래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자기주식을 처분하거나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법안은 2026년 9월 28일 국회 소관 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 중이다.
정부는 법안에 붙인 비용추계서에서 자기주식 처분은 증자와, 취득은 감자와 유사한 자본거래라고 설명했다.
2026년 3월 개정된 상법에 따라 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은 원칙적으로 1년 안에 소각해야 하고(상법 제341조의4), 보유하거나 처분하려면 정해진 사유와 절차를 갖춰야 한다. 비상장회사가 특정 주주의 지분을 사들이거나 자기주식을 후계자·임원에게 넘기는 거래를 검토한다면, 거래 가격을 상증세법상 평가액과 비교하고 거래 상대방과 다른 주주 사이의 특수관계 여부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다. 자기주식 취득·처분에 필요한 상법상 절차도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원문 자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의안번호 2221045).pdf PDF 378KB
- 상법 제341조의4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글은 작성 시점의 법령·의안·판결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국회 심사나 후속 판결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