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비상장회사 이사에게도 적용 — 상법 제382조의3
요약
2025년 7월 22일 공포된 개정 상법(법률 제20991호)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총주주의 이익 보호와 전체 주주의 공평 대우 의무를 새로 두었다(상법 제382조의3). 이 조항은 주식회사 이사 일반에 관한 규정이고 부칙에 따라 공포 즉시 시행되어, 비상장회사 이사에게도 이미 적용되고 있다. 다만 이 조항 위반만으로 주주가 이사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는 조문이 정하지 않았다.
핵심 사항
| 근거 법률 | 상법(법률 제20991호, 2025. 7. 22. 공포) |
|---|---|
| 의안 | 법제사법위원장 대안(의안번호 2211251), 2025. 7. 3. 본회의 의결 |
| 핵심 조문 | 제382조의3 제1항(회사 및 주주를 위한 충실의무), 제2항(총주주 이익 보호·전체 주주 공평 대우) |
| 시행 | 충실의무 조항은 공포 후 즉시 시행 |
| 적용 대상 | 주식회사 이사 일반(상장 여부와 관계없음) |
2026. 10. 25. 글 작성 기준

2025년 7월 22일 공포된 개정 상법(법률 제20991호)은 이사가 회사뿐 아니라 주주를 위해서도 직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이 조항은 공포 즉시 시행되어 1년 넘게 적용되고 있고, 상장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주식회사 이사에게 적용된다.
1. 충실의무의 대상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어졌다
종전 상법은 이사가 법령과 정관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고만 정했다.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는 규정이 없었다.
개정법은 이사가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고쳤다(상법 제382조의3 제1항). 이어 이사는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조항을 새로 두었다(같은 조 제2항).
이 개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의원안 12건을 묶어 낸 대안(의안번호 2211251)으로, 2025년 7월 3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2. 상장회사 특례가 아니라 주식회사 일반 조항이다
같은 개정법의 독립이사 비율 상향, 감사위원 선임 때 3% 의결권 합산, 전자주주총회 조항은 상장회사에 관한 것이다. 이들 조항은 시행일도 공포 후 1년 또는 2027년 1월 1일로 따로 정했다.
반면 충실의무 조항은 주식회사 이사 일반에 관한 규정에 들어 있고, 부칙이 이 조항만 공포 후 즉시 시행하도록 했다. 따라서 비상장회사 이사에게도 같은 기준이 이미 적용되고 있다.
3. 지배주주와 소수주주의 이해가 갈리는 거래에서 무게가 커진다
신주 발행, 합병, 자기주식 취득·처분, 지배주주와의 거래는 주주 사이에 이해가 갈릴 수 있는 결정이고, 이사회가 그 안건을 정하거나 결의한다.
이런 결정에서 이사가 특정 주주의 이익만 앞세웠다면, 소수주주는 이사가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할 의무'를 어겼다고 주장할 수 있게 됐다. 분쟁은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발행주식 1% 이상 주주의 대표소송, 고의·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의 제3자에 대한 책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상법 제399조, 제401조, 제403조).
다만 이 조항 위반만으로 주주가 이사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는 조문이 정하지 않았다. 구체적 기준은 앞으로 판례로 정리될 부분이다.
주주 사이 이해가 갈리는 안건을 다루는 비상장회사 이사회라면, 거래 목적, 가격 산정 근거, 이해상충 검토, 반대 의견 처리 과정을 이사회 의사록과 첨부자료로 남겨 두는 것이 좋다.
원문 자료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의안번호 2211251).pdf PDF 186KB
- 상법 제382조의3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399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401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403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글은 작성 시점의 법령·의안·판결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국회 심사나 후속 판결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