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임직원 지주회사 MBO 자금 대출, 한도 14억 4천만 엔 — 일본정책금융공고 사업승계 지원자금
요약
일본에서는 일본정책금융공고가 중소기업사업 부문의 「사업승계·집약·활성화 지원자금」으로 사업회사 주식을 취득하는 지주회사와 그 사업회사에 자금을 빌려주며, 임직원이 지주회사를 세워 창업주의 주식을 사는 방식(MBO)에 쓸 수 있다. 법률상 근거는 주식회사일본정책금융공고법 제11조 제1항 제1호와 별표 제1 제14호이고, 구체적 조건은 공고의 제도 요건에서 정한다. 대출 한도는 14억 4천만 엔이고 금리는 기준이율을 적용하되 연 3.0%를 넘지 않으며, 위 조건은 2026년 10월 12일 공고 홈페이지 기준이다.
핵심 사항
| 제도 | 일본정책금융공고 중소기업사업 부문 「사업승계·집약·활성화 지원자금」 |
|---|---|
| 법률상 근거 | 주식회사일본정책금융공고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별표 제1 제14호; 개인 특례는 중소기업 경영승계 원활화법 제14조 |
| 대출 한도 | 14억 4천만 엔 |
| 상환기간 | 설비자금 20년 이내, 운전자금 10년 이내(거치기간 각각 5년 이내) |
| 금리 | 기준이율 적용, 연 3.0% 이하; 지주회사의 사업회사 주식 취득은 8억 엔까지 0.4%포인트 인하 |
| 담보·보증 | 담보는 협의,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경영 책임자의 개인보증 필요 |
2026. 10. 12. 글 작성 기준(대출 조건은 2026년 10월 12일 공고 홈페이지 기준)

일본에서 임직원이 회사를 이어받을 때 가장 큰 문제는 주식을 살 돈이다. 이 자금을 정부가 주식 전부를 보유하는 일본정책금융공고가 직접 빌려준다. 공고의 중소기업사업 부문이 운영하는 「사업승계·집약·활성화 지원자금」이 그것이고, 사업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지주회사와 그 사업회사가 대출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다. 임직원이 지주회사를 세워 창업주의 주식을 사는 방식(MBO)에 그대로 쓸 수 있다.
근거는 두 층으로 되어 있다. 법률상 근거는 주식회사일본정책금융공고법 제11조 제1항 제1호와 별표 제1 제14호로, 중소기업자에게 사업 진흥에 필요한 장기 자금을 빌려줄 수 있다고만 정한다. 누가 얼마를 어떤 조건으로 빌릴 수 있는지는 법률이 아니라 공고의 제도 요건에서 정한다. 한편 공고는 원래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는 빌려줄 수 없는데, 중소기업 경영승계 원활화법 제14조가 특례를 두어 경제산업대신의 인정을 받은 회사의 대표자와 사업을 하지 않는 개인도 주식 취득 자금을 빌릴 수 있게 하였다.
대출 한도는 14억 4천만 엔이다. 상환기간은 설비자금 20년 이내, 운전자금 10년 이내이고 거치기간은 각각 5년 이내이다. 금리는 공고의 기준이율을 적용하되 연 3.0%를 넘지 않으며, 지주회사가 사업회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8억 엔까지 기준이율에서 0.4%포인트를 낮춘다. 자금 용도가 주식 취득이고 담보를 잡지 않는 경우의 금리 인하도 따로 있다. 담보는 협의하여 정하고,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경영 책임자의 개인보증이 필요하다.
위 그림의 실적에는 다른 회사를 인수하는 경우와 자기주식 취득이 함께 들어 있고, 지주회사 MBO만 따로 집계한 통계는 공개되어 있지 않다. 주식 취득 자금에 어느 상환기간이 적용되는지도 제도 안내에는 나오지 않는다. 실제 금리는 신용 위험과 대출 기간 등에 따라 정해지고, 위 조건은 2026년 10월 12일 공고 홈페이지 기준이므로 이후 바뀔 수 있다.
원문 자료
이 글은 작성 시점의 법령·의안·판결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국회 심사나 후속 판결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