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 상속세 20년 분할 납부의 요건과 취소 사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연부연납
요약
상속세나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넘으면 담보를 제공하고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다. 가업상속공제를 받았거나 일정한 요건을 갖춘 중소·중견기업을 상속받은 경우 기업 관련 상속재산에 대응하는 세액은 20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은 증여재산은 15년까지 나눠 낸다. 상속받은 기업 재산의 50% 이상 처분, 상속인의 대표이사 미종사, 1년 이상 휴업·폐업, 최대주주 지위 상실 등이 생기면 허가가 바뀌거나 취소된다.
핵심 사항
| 근거 법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
|---|---|
| 신청 요건 | 납부세액 2천만원 초과, 담보 제공, 각 회분 1천만원 초과 |
| 상속세 기간 | 가업 관련 상속재산 20년(또는 10년 거치 후 10년), 그 밖의 상속재산 10년 |
| 증여세 기간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재산 15년, 그 밖의 증여재산 5년 |
| 매년 납부액 | 연부연납 대상 세액 ÷ (기간 + 1), 가산금 별도 |
| 변경·취소 사유 | 기업 재산 50% 이상 처분, 대표이사 미종사, 1년 이상 휴업·폐업, 최대주주 지위 상실, 분할 세액 미납 등 |
2026. 11. 19. 글 작성 기준

상속세나 증여세를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면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 여러 해에 나눠 낼 수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의 연부연납이다. 가업을 물려받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크게 늘어난다.
1. 가업 상속세는 최장 20년, 특례 증여세는 15년이다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넘으면 담보를 제공하고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다. 일반 상속재산은 허가일부터 10년, 일반 증여재산은 5년까지 나눠 낸다.
가업상속공제를 받았거나 일정한 요건을 갖춘 중소·중견기업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그 기업 관련 상속재산에 대해 20년 연부연납이 가능하다. 허가일부터 20년에 걸쳐 내거나, 허가 후 10년을 거치한 뒤 10년에 걸쳐 낼 수 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를 받은 증여재산은 15년까지 나눠 낸다.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않았더라도 피상속인이 지분 40% 이상(상장사는 20%)을 5년 이상 보유하며 5년 이상 경영했고, 상속인이 신고기한까지 임원이 된 뒤 2년 안에 대표이사가 되는 등 요건을 갖추면 20년 기간을 쓸 수 있다.
2. 매년 내는 금액은 기간에 1을 더해 나눈다
매년 낼 금액은 연부연납 대상 세액을 기간에 1을 더한 수로 나눈 금액이다. 신고기한에 첫 회분을 내고 나머지를 해마다 낸다. 각 회분은 1천만원을 넘어야 한다.
예를 들어 가업 관련 상속세 21억원을 20년으로 나누면 신고기한에 1억원, 이후 20년 동안 매년 1억원씩 낸다. 여기에 남은 세액에 대한 가산금이 붙으며, 비율은 매 회분 납부일 현재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을 따른다.
20년 기간이 적용되는 것은 기업 관련 상속재산에 대응하는 세액뿐이다. 부동산·예금 등 나머지 재산에 대한 상속세는 일반 기간인 10년으로 나눠 낸다.
3. 사업을 그만두면 허가가 바뀌거나 취소된다
연부연납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 신고를 할 때 신청서를 함께 내야 한다. 세무서의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납부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낼 수 있다.
허가 후 상속받은 기업 재산의 50% 이상을 처분하거나, 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일하지 않거나, 사업을 1년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거나, 상속인이 최대주주가 아니게 되면 허가가 바뀐다. 이런 사유가 허가일부터 10년 안에 생기면 연부연납 기간이 10년 기준으로 줄어든다. 10년이 지난 뒤에 생기면 허가가 취소되어 남은 세액을 한꺼번에 징수당할 수 있다.
분할 세액을 기한까지 내지 않거나 담보 보전 명령에 따르지 않아도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가업을 물려받을 예정이라면 상속세 신고 전에 연부연납 기간, 담보로 제공할 재산, 연부연납 기간 내내 대표이사와 최대주주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지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원문 자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글은 작성 시점의 법령·의안·판결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국회 심사나 후속 판결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