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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경영기간 20년·사후관리 최장 20년으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의안번호 2221045)

요약

정부가 2026년 9월 3일 제출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의안번호 2221045)은 가업상속공제를 정한 제18조의2 제1항을 전부 새로 써서, 피상속인의 경영기간 요건을 10년 이상에서 20년 이상으로 늘리고 업종 한정과 가업상속공제심사위원회 심사를 더한다. 사후관리 기간은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 20년 경영 기업을 상속받으면 20년이 되고, 현행 10년 이상 20년 미만 구간의 300억 원 한도는 없어진다.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핵심 사항

의안번호2221045
제출2026년 9월 3일, 정부
단계소관 위원회 상정
경영기간 요건10년 이상 → 20년 이상(안 제18조의2 제1항 제1호)
사후관리 기간5년 → 10년, 경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이면 30년에서 경영연수를 뺀 기간 추가(같은 조 제5항)
시행2027년 7월 1일(그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종전 규정)

2026. 10. 9. 글 작성 기준

가업상속공제 경영기간 20년·사후관리 최장 20년으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의안번호 2221045) 요약 도표

2026년 9월 3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업상속공제를 정한 제18조의2 제1항을 전부 새로 쓴다. 정부가 밝힌 이유는 공제 제도를 활용하여 상속세 부담을 회피하는 사례를 막겠다는 것이다. 법안은 현재 소관 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다.

가장 큰 변화는 대상이 되는 기업의 범위이다. 피상속인의 경영기간 요건이 10년 이상에서 20년 이상으로 늘어난다. 업종은 법률 별표에 열거된 업종 등으로 한정되고, 백년소상공인과 명문장수기업은 업종과 관계없이 이 요건을 충족한다. 여기에 더하여 재정경제부에 신설되는 가업상속공제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특허권, 영업비밀, 산업기술, 숙련기술 등 전문 기술이나 경영상 노하우를 보유한 기업으로 인정받아야 한다(안 제18조의2 제1항 제1호, 제11항). 타인에게서 제공받은 기술이나 노하우로 사업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공제를 받은 뒤의 부담도 커진다. 사후관리 기간은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고, 경영기간이 20년 이상 30년 미만이면 30년에서 경영연수를 뺀 기간이 더해진다(같은 조 제5항). 20년 경영한 기업을 상속받으면 사후관리 기간이 20년이 된다. 공제 한도는 경영연수에 20억 원을 곱한 금액이고 50년 이상이면 1,000억 원이다(같은 조 제1항 제2호). 20년이면 400억 원, 30년이면 600억 원으로 현행과 같고, 현행 10년 이상 20년 미만 구간의 300억 원은 없어진다.

개정 규정은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그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부칙 제1조, 제2조). 같은 날 제출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안번호 2221039)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경영기간 20년 이상, 사후관리 10년으로 맞추어 고친다. 한도만 보면 20년 이상 경영한 기업은 불리해지지 않지만, 업종과 심사, 사후관리 요건을 함께 보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은 줄어든다. 국회에는 공제 기준 강화에 반대하는 취지의 의원안도 발의되어 있어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원문 자료

이 글은 작성 시점의 법령·의안·판결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국회 심사나 후속 판결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