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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을 상속세 연부연납 담보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의안번호 2215598)

요약

김소희 의원이 2025년 12월 24일 대표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598)은 상속세나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된 비상장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부연납 담보로 제공할 수 있게 한다(안 제71조 제1항). 담보 가액, 평가 방법, 가치 하락 시 추가 담보 요구는 시행령에 맡겨져 있다. 개정안은 2026년 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상정되어 소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아직 의결되지 않았다.

핵심 사항

의안번호221559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김소희 의원, 2025년 12월 24일
핵심 조문안 제71조 제1항
내용상속세·증여세 부과 대상이 된 비상장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부연납 담보로 제공
시행 시기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
소관위·단계2026년 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소위원회 회부, 아직 의결되지 않음

2026. 10. 31. 글 작성 기준

비상장주식을 상속세 연부연납 담보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의안번호 2215598) 요약 도표

상속이나 증여로 받은 비상장주식을 상속세·증여세 연부연납의 담보로 제공할 수 있게 하자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김소희 의원이 2025년 12월 24일 대표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598)이다.

1. 지금은 비상장주식을 납세담보로 낼 수 없다

상속세나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넘으면 세금을 여러 해에 나누어 내는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다. 이때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국세징수법이 정한 납세담보는 금전, 유가증권, 납세보증보험증권, 납세보증서, 토지, 보험에 든 건물 등 여섯 가지다. 주식은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매매사실이 있는 것만 유가증권으로 인정된다.

그래서 비상장회사 주식을 상속받은 사람은 그 주식이 아닌 다른 담보를 따로 마련해야 한다. 제안이유는 이 때문에 상속인이 상속세를 내려고 비상장주식을 불리한 가격에 서둘러 팔게 된다고 지적했다.

2. 과세 대상이 된 비상장주식을 담보로 인정한다

개정안은 상속세나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된 비상장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담보로 제공할 수 있게 한다(안 제71조 제1항). 상속받은 주식뿐 아니라 증여받은 주식도 대상이다.

현행법은 금전, 유가증권, 납세보증보험증권, 납세보증서를 담보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면 신청일에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안은 비상장주식을 이 규정에 함께 넣었다. 문언대로라면 비상장주식을 담보로 신청한 경우에도 신청일에 허가받은 것으로 보게 된다.

제안이유는 과세할 때는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인정하면서 담보로서의 가치는 인정하지 않는 것이 조세행정의 일관성에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3. 담보 가액과 관리 방법은 시행령에 맡겨져 있다

개정 조문 자체는 간단하다. 비상장주식을 어떤 가액으로 담보로 잡는지, 담보 가치가 떨어지면 어떻게 하는지는 대통령령에 맡겼다. 국세징수법은 납세담보로 담보할 국세의 120% 이상 가액을 요구하는데, 비상장주식에 같은 기준이 적용될지는 조문만으로는 알 수 없다. 평가 방법, 담보 비율, 가치 하락 시 추가 담보 요구는 시행령에서 정해질 부분이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 2026년 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상정되어 소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아직 의결되지 않았다.

비상장주식 외에 마땅한 담보가 없는 상속인이나 수증자라면 이 법안의 심사 경과를 지켜보면서, 연부연납 신청 전에 현행 담보 수단과 주식 평가 자료를 미리 점검해 둘 필요가 있다.

원문 자료

이 글은 작성 시점의 법령·의안·판결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국회 심사나 후속 판결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