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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이사 보수를 대표이사가 정하게 한 정관 규정은 무효 — 대법원 2025다214605

요약

대법원은 이사의 보수를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도록 한 상법 제388조가 강행규정이라고 보았다. 보수 총액이나 한도만 정하고 개별 지급액을 이사회에 맡기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사회에 통째로 맡기거나 개별 이사의 보수 분배를 대표이사가 정하도록 정관에 두거나 주주총회가 대표이사에게 직접 맡기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대표이사가 자기 월 급여를 2,000만 원, 2,500만 원으로 올린 증액분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핵심 사항

법원·선고일대법원 2025. 12. 11. 선고
사건번호2025다214605
쟁점개별 이사의 급여를 대표이사가 정하도록 한 임원보수 규정의 효력
판단상법 제388조는 강행규정, 한도 안 개별 지급액의 이사회 위임은 가능하나 대표이사 결정은 허용되지 않음
결론원심 유지 — 규정과 급여 증액 무효, 증액분 청구 불가

2026. 11. 5. 글 작성 기준

개별 이사 보수를 대표이사가 정하게 한 정관 규정은 무효 — 대법원 2025다214605 요약 도표

1. 정관 부속 규정은 개별 급여를 대표이사가 정하게 했다

대법원은 대표이사가 스스로 올린 급여 증액분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 회사 정관은 이사의 보수를 정관에 딸린 임원급여지급규정에 따르도록 했다. 그 규정은 급여를 경영성과와 경영 기여도에 따라 대표이사가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주주총회는 지급 한도만 정하는 구조였다. 이후 정관을 고쳐 연간 10억 원 한도를 두었지만, 개별 급여를 대표이사가 정하는 구조는 그대로였다.

대표이사는 이 규정에 따라 자기 월 급여를 2,000만 원, 다시 2,500만 원으로 올렸다. 그 뒤 사내이사에서 해임되자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등을 청구했다.

2. 이사 보수는 주주총회가 정해야 하고, 대표이사에게 맡길 수 없다

대법원은 이사의 보수를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도록 한 상법 제388조가 강행규정이라고 했다. 이사가 자기 보수로 개인적 이익을 꾀하는 폐해를 막아 회사와 주주, 회사채권자를 보호하려는 규정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정관이 보수를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도록 했다면, 금액과 지급방법·시기에 관한 결의가 있었다는 증거가 없는 한 이사는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정관이나 주주총회가 보수 총액이나 한도만 정하고 개별 이사의 지급액을 이사회에 맡기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보수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에 통째로 맡기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개별 이사의 보수 분배를 대표이사가 정하도록 정관에 두거나 주주총회가 대표이사에게 직접 맡기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3. 대표이사 결정에 맡긴 규정은 무효이고, 증액분은 청구할 수 없다

대법원은 그 이유로 두 가지를 들었다. 대표이사가 자기 보수를 정하면 개인적 이익을 꾀할 위험이 있다. 또 이사회는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하는데, 이사들의 보수를 대표이사 혼자 정하면 그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다.

원심은 대표이사가 급여를 정하도록 한 규정은 무효이고, 그에 따른 월 2,000만 원과 2,500만 원 증액도 무효라고 보았다. 최대주주가 있었지만 1인 회사로 보기 어렵고, 증액을 정한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대법원은 이 판단을 모두 수긍했다.

오너 일가가 대표이사를 맡는 비상장회사라면 정관과 임원보수규정, 주주총회·이사회 의사록을 함께 보아 개별 보수를 누가 정하고 있는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도만 주주총회에서 정해 두었다면 개별 지급액은 이사회 결의로 정하거나 주주총회에서 직접 정하고, 그 결의 자료를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하다.

원문 자료

이 글은 작성 시점의 법령·의안·판결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국회 심사나 후속 판결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