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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특별배임죄 삭제안, 형법상 업무상배임죄는 남는다 — 상법 제622조

요약

김승원 의원 등 11명이 2026년 7월 8일 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817)은 상법 제622조의 특별배임죄를 삭제하는 법안이다. 제안이유는 회사법상 의무위반은 민사책임과 내부 통제수단으로 다루고 형사책임은 일반 형사법 원리에 맡기자는 것이다. 다만 법정형이 같은 형법상 업무상배임죄와 특정경제범죄법의 가중처벌은 그대로 남아, 이사의 임무위배 행위가 처벌 대상에서 곧바로 빠지는 것은 아니다.

핵심 사항

의안번호2219817
발의2026. 7. 8., 김승원 의원 등 11명
단계2026. 7. 9.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이후 심사 기록 없음
핵심 내용상법 제622조(특별배임죄) 삭제
시행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
그대로 남는 규정형법상 업무상배임죄(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이득액 5억원 이상 특정경제범죄법 가중처벌

2026. 11. 3. 글 작성 기준

상법상 특별배임죄 삭제안, 형법상 업무상배임죄는 남는다 — 상법 제622조 요약 도표

회사 임원의 특별배임죄를 정한 상법 제622조를 삭제하자는 법안이 국회에 있다. 김승원 의원 등 11명이 2026년 7월 8일 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817)이다. 다만 이 법안이 통과되어도 이사의 배임 책임이 곧바로 사라지는 구조는 아니다.

1. 상법 제622조만 지우는 짧은 법안이다

현행 상법은 이사, 집행임원, 감사, 지배인 등이 임무에 위배해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제3자가 얻게 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것이 상법상 특별배임죄다.

개정안은 이 조문을 삭제하고(안 제622조 삭제), 벌칙 장의 제목을 다음 조문 앞으로 옮기는 것이 전부다.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

2. 제안 이유는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의 구분이다

제안이유는 특별배임죄가 회사법상 의무위반을 처벌 대상으로 삼아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의 경계를 흐린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법체계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또 최근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충실의무와 주주 보호에 관한 책임 체계가 강화된 만큼, 회사법상 의무위반은 민사책임과 내부 통제수단으로 다루고 형사책임은 일반 형사법 원리에 맡기자고 했다. 2025년 7월 개정으로 이사가 회사와 주주를 위해 직무를 수행하도록 한 것이 그 예다.

3. 형법상 업무상배임죄는 그대로 남는다

이 법안은 형법을 고치지 않는다. 형법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해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업무상배임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정형은 상법상 특별배임죄와 같다.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법이 형법상 배임죄를 가중처벌한다. 이 가중 규정은 원래 상법 제622조가 아니라 형법 조문을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법안이 통과되어도 이사의 임무위배 행위가 처벌 대상에서 곧바로 빠지는 것은 아니다. 법정형이 같은 형법 조문이 남아, 처벌 근거가 형법으로 모이는 결과에 가깝다. 이 법안은 2026년 7월 9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고, 그 뒤 심사 기록은 없다.

비상장회사 주주분쟁에서 이사의 배임을 다투려는 쪽이라면 형사 고소만이 아니라 손해배상청구와 대표소송 같은 민사 수단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이사회 의사록, 거래 조건, 회사 손해를 산정할 자료처럼 임무위배와 손해를 보여 줄 자료도 미리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

원문 자료

이 글은 작성 시점의 법령·의안·판결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국회 심사나 후속 판결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