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xBridge AlphaInsights

중소기업 승계 특별법안 3건의 지원 대상·합병 특례 비교 (의안번호 2215079)

요약

중소기업 승계를 지원하는 특별법안 3건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며, 김원이안·김동아안은 상정되어 심사 중이고 이철규안은 아직 상정되지 않았다. 세 법안 모두 친족승계와 제3자 승계를 대상으로 하지만, 지원 대상을 대통령령에 맡기는지 법률에 정하는지, 소규모합병·간이합병 기준과 주식매수 특례를 어떻게 두는지에 차이가 있다. 입법 결과와 관계없이 재무제표·주주명부와 명의개서 현황을 미리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

핵심 사항

김원이 의원안「인수ㆍ합병 등을 통한 중소기업 승계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 2025년 12월 10일 발의, 의안번호 2215079, 상정·심사 중
김동아 의원안「중소기업 기업승계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 2026년 1월 13일 발의, 의안번호 2216006, 상정·심사 중
이철규 의원안「기업경영의 계속성 강화를 위한 기업승계 지원 특별법안」, 2026년 4월 28일 발의, 의안번호 2218669, 4월 29일 회부·미상정
소관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합병 특례김원이안·김동아안 소규모합병 기준 10%→20%, 김동아안 간이합병 기준 90% 이상→3분의 2 이상, 이철규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합병 특례 준용

2026. 10. 17. 글 작성 기준

중소기업 승계 특별법안 3건의 지원 대상·합병 특례 비교 (의안번호 2215079) 요약 도표

중소기업 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안 3건이 22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세 법안 모두 친족승계뿐 아니라 제3자 승계까지 대상으로 하지만, 지원 요건과 합병·주식매수 특례에는 차이가 있다.

1. 국회에 계류 중인 중소기업 승계 특별법안 3건

세 법안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다. 다만 심사 진행 단계는 서로 다르다.

김원이 의원안은 「인수ㆍ합병 등을 통한 중소기업 승계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이다. 2025년 12월 10일 발의되었으며, 의안번호는 2215079다. 소관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 중이다.

김동아 의원안은 「중소기업 기업승계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이다. 2026년 1월 13일 발의되었으며, 의안번호는 2216006이다. 이 법안도 소관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 중이다.

이철규 의원안은 「기업경영의 계속성 강화를 위한 기업승계 지원 특별법안」이다. 2026년 4월 28일 발의되었으며, 의안번호는 2218669다. 다음 날인 4월 29일 소관위원회에 회부되었지만 아직 상정되지 않았다.

2. 지원 대상과 등록 요건은 법안마다 다르다

세 법안은 기업승계의 지원 대상을 정하는 방식에서 차이를 보인다.

김원이안은 창업일, 업종, 경영자 나이와 경영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을 대통령령에 맡긴다. 다만 부실징후기업, 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을 신청한 기업, 상장법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안 제5조).

김동아안은 법률에 구체적인 요건을 둔다. 60세 이상으로 지분을 50% 넘게 보유하고 10년 이상 경영한 사람이 그 지분 전부를 친족 또는 제3자에게 상속하거나 증여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안 제2조 제2호).

지원받으려면 등록 절차도 거쳐야 한다. 최근 10개년 재무제표와 주주명부, 지분·자산 이전 방법, 고용·기술·거래처 승계 방안을 제출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안 제8조).

등록 이후의 유지 요건도 살펴야 한다. 승계자의 지분율이 50% 이하로 떨어지거나, 정규직 근로자 수 또는 총급여액 평균이 이전 직전 2년 평균의 80%에 미치지 못하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안 제9조 제1항).

이철규안은 60세 이상 경영자가 10년 이상 경영 중인 중소기업의 승계를 대상으로 한다. 업종, 창업일, 소유지분에 관한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다(안 제4조 제1항).

3. 합병과 주식 정리를 위한 상법 특례의 차이

기업승계 과정에서 합병을 활용하거나 소수주주의 지분을 정리할 때 적용되는 특례도 법안마다 다르다.

김원이안과 김동아안은 승계를 위한 소규모합병 기준을 발행주식총수의 10%에서 20%로 확대한다. 반대주주가 결의일부터 10일 안에 주식매수를 청구하면 회사가 6개월 안에 매수하도록 한다(김원이안 제15조·제19조, 김동아안 제17조·제21조).

김동아안은 여기에 더해 간이합병 기준을 90% 이상에서 3분의 2 이상으로 낮춘다(안 제18조).

주식매수가격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산정한 가격을 먼저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주식을 넘겨받을 수 있도록 한다.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은 소재불명 주식도 공탁을 통해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안 제21조 제3항, 제22조).

이철규안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의 합병 특례를 준용한다(안 제14조). 또한 승계 자문·중개업자 등록제도를 두고, 회사인 경우 자본금 1억 원 이상과 상근 전문인력 등을 등록 요건으로 정한다(안 제16조).

입법 결과와 관계없이 기업이 미리 점검할 사항은 공통된다. 여러 해의 재무제표와 주주명부를 정리하고, 실제 주식 보유관계와 명의개서 현황을 확인하는 일이다. 연락이 끊긴 주주나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은 주식이 있다면 그 현황도 파악해 둘 필요가 있다.기업승계를 준비한다면 이러한 기초자료를 갖추면서, 법안 심사와 관련 세법 개정의 진행 상황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다.

원문 자료

이 글은 작성 시점의 법령·의안·판결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국회 심사나 후속 판결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