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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간계약의 이사 지명 약정 위반과 의결권 행사 청구 — 대법원 2020다219577

요약

대법원은 의결권구속약정이 강행규정이나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한 당사자 사이에서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그 효력이 회사의 단체법적 질서에는 미치지 않으므로 약정 위반을 이유로 회사를 상대로 결의의 하자를 다툴 수는 없다고 보았다. 다만 이사 총원과 지명권을 정한 조항을 의결권구속약정으로 보아, 약정을 어긴 주주에게 추가 선임된 이사 3인의 해임 안건에 찬성하라고 명하고 간접강제를 함께 명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핵심 사항

법원·선고일대법원 2025. 6. 12. 선고
사건번호2020다219577
쟁점합작투자계약의 이사 지명 약정(의결권구속약정)을 어긴 주주에게 의결권 행사를 강제할 수 있는지
약정의 효력당사자 사이에서 원칙적 유효, 회사를 상대로 결의의 하자는 다툴 수 없음
결론원심 유지 — 추가 선임 이사 3인 해임 안건 찬성 의결권 행사 청구 인정, 하루 100만 원 간접강제 수긍

2026. 10. 30. 글 작성 기준

주주간계약의 이사 지명 약정 위반과 의결권 행사 청구 — 대법원 2020다219577 요약 도표

1. 이사 4인을 2인씩 나누기로 했지만, 한쪽이 3인을 더 선임했다

대법원은 이사 지명 약정을 어긴 주주에게 추가로 선임된 이사 3인의 해임 안건에 찬성하라고 명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두 주주가 합작투자계약을 맺고 회사를 세웠다. 계약에는 이사회를 4인으로 구성하고 양측이 각각 2인을 지정한다는 조항이 있었다. 회사는 이 조항대로 이사회를 꾸렸다.

그런데 한쪽 주주가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사 3인을 추가로 선임하는 안건에 찬성했고, 결의가 성립했다. 그쪽이 추천한 이사는 5인이 되었고, 상대방은 이사회에서 소수가 되었다.

2. 약정은 유효하지만, 회사를 상대로 결의를 다툴 수는 없다

대법원은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약정, 이른바 의결권구속약정은 강행규정이나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한 당사자 사이에서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했다.

다만 그 효력은 당사자 사이에 그친다. 회사의 단체법적 질서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 약정을 어긴 의결권 행사로 결의가 성립했더라도 상대방이 약정 위반을 이유로 회사를 상대로 결의의 하자를 다툴 수는 없다. 약정을 어긴 주주에게 계약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3. 해임 안건에 찬성하라는 청구와 간접강제는 가능하다

대법원은 이사 총원과 지명권을 정한 이 조항을 의결권구속약정으로 보았다. 이사회 구성이 약정과 달라지면 양측 모두 약정에 맞게 의결권을 행사할 의무를 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상대방은 약정을 어긴 주주에게, 그쪽이 추천한 이사 5인 중 3인을 해임하는 안건에 찬성하는 의결권을 행사하라고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원심은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하루 100만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간접강제도 함께 명했고, 대법원은 이를 수긍했다.

결의 자체를 되돌릴 수는 없으니, 주주간계약의 이사 지명 조항은 상대 주주를 상대로 한 의결권 행사 청구와 간접강제로 집행된다. 합작이나 공동경영을 하는 비상장회사 주주는 이사 총원과 지명권을 계약에만 둘지 정관에도 반영할지, 위반 시 의결권 행사 의무와 위약 조항을 어떻게 둘지 미리 검토할 필요가 있다.

원문 자료

이 글은 작성 시점의 법령·의안·판결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국회 심사나 후속 판결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