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청구 후 30일을 기다리지 않은 주주대표소송의 하자 치유 — 대법원 2024다216743
요약
주주대표소송은 원칙적으로 회사에 먼저 제소를 청구하고 30일을 기다려야 하지만,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4다216743 판결은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나중에 치유될 수 있다고 보고 치유될 수 없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회사가 소를 제기하지 않을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히는 등 청구에 응하지 않으리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하자가 치유된다는 것이고, 이 사건에서는 항소심 중 다시 한 제소청구에 대한 회사의 회신이 문제 됐다. 다만 이 판결이 대표이사의 경업금지의무 위반 여부까지 판단한 것은 아니다.
핵심 사항
| 판결 |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4다216743 판결 |
|---|---|
| 쟁점 | 회사에 제소를 청구하고 30일을 기다리지 않고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이 부적법한지 |
| 판단 | 회사가 소를 제기하지 않을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하자가 치유됨 |
| 결론 | 원심판결 파기환송 |
| 판단하지 않은 부분 | 대표이사의 경업금지의무 위반 여부 |
2026. 10. 27. 글 작성 기준

1. 대표이사의 경업을 문제 삼아 주주가 바로 대표소송을 냈다
주주대표소송은 원칙적으로 회사에 먼저 제소를 청구하고 30일을 기다려야 한다. 대법원은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나중에 치유될 수 있다고 보고, 치유될 수 없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회사 주식 80%를 가진 주주가 대표이사를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냈다. 대표이사가 같은 영업을 하는 다른 회사를 세워 그 회사의 이사로 일하면서 회사의 영업 범위와 겹치는 거래를 했다는 이유였다.
주주는 소를 낸 날 회사에 대표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를 제기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회사가 30일 안에 소를 제기하는지 기다리지 않고 바로 대표소송부터 낸 셈이다.
2. 회사가 제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면 하자는 치유된다
상법은 발행주식 1% 이상을 가진 주주가 이유를 적은 서면으로 회사에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를 청구하고, 회사가 30일 안에 소를 내지 않을 때 비로소 주주가 회사를 위해 소를 낼 수 있도록 한다. 회사의 권리에 바탕을 둔 소송이므로 주주의 남소를 막으려는 장치다.
대법원은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소가 제기됐더라도, 회사가 소를 제기하지 않을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히는 등 청구에 응하지 않으리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하자가 치유된다고 보았다. 이런 경우까지 소를 부적법하다고 보는 것은 소송경제에 반한다는 이유다.
3. 대표이사가 자신을 상대로 소를 낼 수는 없다는 회신이 결정적이었다
주주는 항소심 중 회사에 다시 제소를 청구했다. 회사는 대표이사로 하여금 자신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라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취지로 회신했다.
대법원은 이 회신으로 회사가 소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혔다면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했다. 다만 이 판결이 대표이사의 경업금지의무 위반 여부까지 판단한 것은 아니다.
대주주와 대표이사가 갈라선 비상장회사에서는 회사가 경영자를 상대로 스스로 소를 낼 가능성이 낮다. 대표소송을 준비하는 주주는 제소청구서의 발송일과 도달일, 청구 이유, 회사가 회신한 내용과 시점을 문서로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하다.
원문 자료
-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4다216743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글은 작성 시점의 법령·의안·판결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국회 심사나 후속 판결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