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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청구 후 30일을 기다리지 않은 주주대표소송의 하자 치유 — 대법원 2024다216743

요약

주주대표소송은 원칙적으로 회사에 먼저 제소를 청구하고 30일을 기다려야 하지만,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4다216743 판결은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나중에 치유될 수 있다고 보고 치유될 수 없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회사가 소를 제기하지 않을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히는 등 청구에 응하지 않으리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하자가 치유된다는 것이고, 이 사건에서는 항소심 중 다시 한 제소청구에 대한 회사의 회신이 문제 됐다. 다만 이 판결이 대표이사의 경업금지의무 위반 여부까지 판단한 것은 아니다.

핵심 사항

판결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4다216743 판결
쟁점회사에 제소를 청구하고 30일을 기다리지 않고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이 부적법한지
판단회사가 소를 제기하지 않을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하자가 치유됨
결론원심판결 파기환송
판단하지 않은 부분대표이사의 경업금지의무 위반 여부

2026. 10. 27. 글 작성 기준

제소청구 후 30일을 기다리지 않은 주주대표소송의 하자 치유 — 대법원 2024다216743 요약 도표

1. 대표이사의 경업을 문제 삼아 주주가 바로 대표소송을 냈다

주주대표소송은 원칙적으로 회사에 먼저 제소를 청구하고 30일을 기다려야 한다. 대법원은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나중에 치유될 수 있다고 보고, 치유될 수 없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회사 주식 80%를 가진 주주가 대표이사를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냈다. 대표이사가 같은 영업을 하는 다른 회사를 세워 그 회사의 이사로 일하면서 회사의 영업 범위와 겹치는 거래를 했다는 이유였다.

주주는 소를 낸 날 회사에 대표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를 제기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회사가 30일 안에 소를 제기하는지 기다리지 않고 바로 대표소송부터 낸 셈이다.

2. 회사가 제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면 하자는 치유된다

상법은 발행주식 1% 이상을 가진 주주가 이유를 적은 서면으로 회사에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를 청구하고, 회사가 30일 안에 소를 내지 않을 때 비로소 주주가 회사를 위해 소를 낼 수 있도록 한다. 회사의 권리에 바탕을 둔 소송이므로 주주의 남소를 막으려는 장치다.

대법원은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소가 제기됐더라도, 회사가 소를 제기하지 않을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히는 등 청구에 응하지 않으리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하자가 치유된다고 보았다. 이런 경우까지 소를 부적법하다고 보는 것은 소송경제에 반한다는 이유다.

3. 대표이사가 자신을 상대로 소를 낼 수는 없다는 회신이 결정적이었다

주주는 항소심 중 회사에 다시 제소를 청구했다. 회사는 대표이사로 하여금 자신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라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취지로 회신했다.

대법원은 이 회신으로 회사가 소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혔다면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했다. 다만 이 판결이 대표이사의 경업금지의무 위반 여부까지 판단한 것은 아니다.

대주주와 대표이사가 갈라선 비상장회사에서는 회사가 경영자를 상대로 스스로 소를 낼 가능성이 낮다. 대표소송을 준비하는 주주는 제소청구서의 발송일과 도달일, 청구 이유, 회사가 회신한 내용과 시점을 문서로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하다.

원문 자료

이 글은 작성 시점의 법령·의안·판결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국회 심사나 후속 판결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