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매각하는 승계에 양도소득세 20% 감면 — 정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안번호 2221039)
요약
정부가 2026년 9월 3일 국회에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안번호 2221039)은 제30조의8을 신설하여, 중소·중견기업을 20년 이상 계속 경영한 60세 이상 최대주주가 동종 업종 10년 이상 경영자나 5년 이상 근무한 임직원에게 주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의 20%(경영연수 × 5천만 원 한도)를 감면한다. 승계기업도 5년간 승계 사업장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를 연 5억 원 한도로 감면받되, 일정한 사유가 생기면 추징된다.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핵심 사항
| 의안번호 | 2221039 |
|---|---|
| 제출 | 2026년 9월 3일, 정부 |
| 단계 | 소관 위원회 상정 |
| 핵심 조문 | 안 제30조의8 「중소ㆍ중견기업 기업승계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신설 |
| 양도인 감면 | 양도소득세의 20%, 한도는 경영연수에 5천만 원을 곱한 금액 |
| 적용 시기 | 2028년 1월 1일 시행, 2028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양도 |
2026. 10. 9. 글 작성 기준

2026년 9월 3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30조의8 「중소ㆍ중견기업 기업승계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를 신설한다. 지금까지의 승계 세제는 가업상속공제와 증여세 과세특례처럼 자녀에게 물려주는 경우를 전제로 하였는데, 이 조항은 회사를 매각하는 방식의 승계에 처음으로 세제 혜택을 두는 것이다. 법안은 현재 소관 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다.
감면을 받는 양도인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을 20년 이상 계속 경영한 최대주주로서 60세 이상인 거주자이다. 양수인은 같은 업종(표준산업분류상 대분류 기준)의 기업을 10년 이상 경영한 내국인이거나, 그 회사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임원 또는 직원이어야 한다. 이 요건을 갖추어 2028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의 20%를 감면하되, 한도는 경영연수에 5천만 원을 곱한 금액이다(안 제30조의8 제1항).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같다(같은 조 제2항).
인수한 쪽에도 혜택이 있다. 승계기업은 기업승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5년간, 승계받은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를 연 5억 원 한도로 감면받는다(같은 조 제4항). 다만 그 기간 중 인수한 지분이 줄거나, 사업용 자산의 40% 이상을 처분하거나, 정규직 근로자 수와 총급여액 평균이 모두 승계 전 2년 평균의 90%에 미달하거나, 1년 이상 휴업 또는 폐업하면 감면세액에 이자상당액을 더하여 추징한다(같은 조 제5항). 양수인이 5년 안에 원래의 양도인에게 되파는 경우에는 양도인이 받은 감면도 추징한다(같은 조 제3항).
이 조항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그 이후의 양도와 기업승계부터 적용된다(부칙 제1조, 제11조). 양도인 요건이 20년 경영과 60세 이상으로, 양수인 요건이 동종 업종 10년 경영 또는 5년 근속으로 정해져 있어, 사모펀드나 이종 업종 기업에 대한 매각은 법률상 요건만으로는 대상이 되기 어렵다. 어떤 거래가 "기업승계"에 해당하는지, 양도하여야 하는 주식의 비율이 얼마인지는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고, 국회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원문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의안번호 2221039).pdf PDF 1262KB
이 글은 작성 시점의 법령·의안·판결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국회 심사나 후속 판결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